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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확대 '인프라 확충은…'

  • 2022.06.16(목) 14:15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2024년까지 연장
감면규모 전기차 300만→429만원 확대

정부가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고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미래차 개발을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들의 미래차 연구개발(R&D)을 장려하는 동시에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개소세, 시한 연장하고 지원 확대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친환경차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을 요약하면 '세제 혜택을 통한 친환경차 보급 속도 확대'로 축약된다.  

우선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항목으론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차(이하 수소차) 등이 포함됐다. 

개별소비세 감면 규모도 확대한다. 현재는 최대 전기차 300만원, 하이브리드 1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전기차 429만원, 하이브리드 143만원, 수소차 572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점은 조세특례심층평가가 완료된 이후부터다.

다만 이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충전소 인프라 확충 지원이 필수적이란 지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친환경차 확대'와 '인프라 확충'의 관계는 바늘과 실처럼 함께 가야한다"며 "특히 충전소의 경우, 아직 비즈니스적으로 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차 개발도 지원

정부는 미래차 기술 선점을 위한 정책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차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국제 표준화 선점이 필수적이란 판단이다. 정부는 향후 기업들의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이 특허 확보 등을 지원하고 주요 연구개발(R&D) 성과물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를 돕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등 신성장 분야 과학기술 기반의 창업을 장려한다. 

유망 연구성과에 대해선 스케일업 투자펀드, 기업형벤처캐피털(CVC) 연계하는 기술사업화 프로젝트도 도입한다. 연구 성과 발굴-기술 고도화-투자-기술 판매까지 '기술개발 실용화 사다리 지원체계'를 구축해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등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도 나선다. 정부는 2027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인프라와 정밀도로지도를 전국에 구축해 향후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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