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바이오 '미래전략산업' 낙점…집중 육성 스타트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바이오를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낙점했다. 아울러 그간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자리잡았던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에서도 혁신을 가속화 해 저성장의 고착화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 정책의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은 3대 국정원칙을 바탕으로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 및 산업계에서 주목하는 부문은 '혁신 경제' 부문이다. 혁신 경제는 29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저성장의 고착화를 벗어나기 위한 계획들이 담겼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AI다. AI를 미래전략산업으로 선정해 AI관련 데이터 처리 연산 인프라를 국가 수준에서 갖춘다는 게 핵심이다. 이른바 'AI고속도로'다. 고속도로에서처럼 데이터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다.

이를 위해 약 5만장의 AI 데이터 처리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고 핵심기술과 인재 확보에 정부가 나선다. AI를 산업군에만 적용하지 않고 지방자치, 교육, 정부기관 행정 등 다방면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AI대전환을 위해 약 25조원이 투입된다. 

AI와 함께 바이오 분야도 미래전략산업으로 선정된다. 이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간 지지부진하다고 평가 됐던 충북 청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첨단 바이오 클러스터(K-바이오스퀘어)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으로 꼽혔던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 역시 정부가 공을 들이겠다고 공언한 업권이다.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R&D) 지원 강화, 규제 완화, 메가 특구 지정 등에 대한 지원이 담길 예정이다.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의 전환도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해상풍력 단지 조성, 태양광 입지 확대 등이 추진되며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기에는 약 7조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

벤처투자시장 확대,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업 도약 지원 등을 통해 경제의 허리를 단단히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 40조원 가량의 벤처투자도 함께 마련된다. 

정부는 혁신 경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도 마련했다.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와 세입 확충을 통해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 951건 중 87%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도 내년 중 정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