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매도 제도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16일 정부와 여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향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내놨다. 앞서 지난 5일 국내 증시에 상장한 전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지 11일만이다.
이번에 논의한 개선 방향은 개인과 기관간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한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무제한이었던 기관투자자의 대주상환기간을 개인 대차상환기간과 동일하게 90일로 제한하고, 개인의 대차 현금담보비율을 기관 대주 담보비율과 똑같이 105%로 통일했다. 이밖에도 공매도 실시간 전산시스템 도입·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화, 불법공매도 제재 수위 강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논의를 토대로 국회 논의, 정책세미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완‧확정한 최종안을 마련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민정당협의회가 종료된 후 기자들과 주고 받은 질의응답이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왔는데, 관련해 어떤 내용을 검토했는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오늘은 기본방향을 말했다.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준비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전체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한 바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금감원, 거래소 등이 전산 시스템의 모양이 어떻게 될지 등 앞으로 TF를 운영해 가면서 투자자 등의 얘기를 듣고 반영할 계획이다. 여러가지 방향 다 검토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시장동향을 볼 것이다. 오늘 여러가지 제도개선 사항 말씀드렸는데 충분한 제도개선이 되었는지 그때가서 판단할 예정이다. 가능하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제도 개선 사항에 맞지 않다면 연장할 수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당초 약속드렸던 상반기 안에 마무리되는 것을 최선의 결과로 생각하고 있고, 만약의 가정을 갖고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외국인 자금이탈 등 시장이 우려한 부작용에 대해선 점검했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해외투자자 관련해서는 공매도 금지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설명드릴 계획이다. 앞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자본시장 신뢰를 강화하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저희 자본시장의 신뢰가 쌓인다면 향후에 해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부분 허용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시장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 관련해서는 오히려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종합 검토하고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가 개인투자자들이 걱정하는 무차입 공매도나 불법공매도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검토를 좀 더 한 후에 말씀드리겠다.
-불법 공매도 관련해 IB 전수조사가 어떻게 진행중이고, 해외수사당국과 어떻게 협조할 예정인가?
▲(이복현 금감원장) 이미 외부에 드러난 것 외에 내부적으로 3~4건을 구체적인 사건화해서 조사하고 있고 다른 기타주체 등 시장에 주되게 참여하는 분들의 유사 불법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해외 관련해서는 적발, 제재 차원에서 하는 노력과 더불어, 홍콩 등 협조가 되는 당국과 협력해서 그쪽 시장에 국내 시장상황을 알리고 그쪽 감독당국이 해당국에 소재하고 있는 IB등이 해외에서의 불법 등 문제점이 없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협조 노력을 하고있다. 더불어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관련된 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되 실태가 어떤지 확인해 볼 것이다. 가능하면 11월 중으로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해 볼 것이고, 필요한 조치를 할지 등을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민당정협의회 결과를 말씀드리는 과정에 맨 마지막에 강조한 것처럼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해나가야할 노력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이 계획을 개선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각계 관계자 투자자들을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다시는 이런 논란이 반복돼 시장을 불안하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