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외 금융투자회사를 소집해 자본시장 현황 분석과 전망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과 미국 관세 부과가 하반기 증시를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증시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해외 IB,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자본시장 현황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리서치 및 리테일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JP모간, HSBC, 베어링자산운용, VIP자산운용, 쿼드자산운용 등도 자리했다.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 재임 시절 여러차례 다양한 자본시장 현안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나 전문가 간담회를 빈번하게 개최했지만, 이 원장이 퇴임한 후 자본시장 현안을 다루는 간담회가 열린 건 처음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은 상법 개정안의 시행 소식이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부의 공포로 즉시 시행됐다. 전문가들은 개정 상법으로 단기적으로 경영권의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 우려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로 기업가치가 제고되는 등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하반기부터 미국 관세 관련 리스크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수출기업의 실적을 압박하는 동시에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
최근 불거진 세제개편 논란도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양도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키로 하자,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가적인 증시 부양책을 내놔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장기투자자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비롯해 합병·분할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공개매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모간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과제에 관해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모두 나왔다. 현재 한국이 소속된 신흥지수 내에서도 국내 시장의 비중이 줄고 있는데다가 증시 선진화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선진지수 편입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흥지수 대비 선진지수에서 국내증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 경우, 자금이 되려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짚었다.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더 늘리고 현재 디폴트옵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향후에도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유관기관과 소통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