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전 세계 투자자들을 공포에 몰아 넣고, 지금까지도 세계 시장을 흔들고 있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가 '없던 일'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될 상호관세 소송이 현재 미국 연방 대법원의 심리를 거치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 미국은 물론 세계 증시가 흔들릴 수 있으니 서학개미라면 눈을 뗄 수 없는 일입니다.
1·2심 "상호관세 위법"...대법원 최종 판단 관심 집중
올초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거의 모든 교역국을 상대로 기본 10% 관세와 국가별 품목별로 20~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등 마약이나 이민문제 등을 일으키는 국가를 대상으로는 추가 고율관세를 매겼죠.
트럼프 정부는 이 모든 것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기반으로 적법하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일부 주정부(민주당 우세지역)와 수입업체, 중소기업들은 이것이 법을 위반한 일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EEPA는 특별한 경우에 제재나 자산동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백지위임된 권한이 아니라는 건데요. 또한 관세와 조세는 헌법상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5월 28일 1심 법원에서는 관세부과가 잘못됐다는 결론이 났고요. 8월 29일 2심 법원에서도 트럼프 정부가 패소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하기로 하고 그 전까지는 상호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대법원의 판단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난 11월 5일 열린 연방 대법원의 공개변론에서는 다수의 대법관들이 행정부의 논리에 회의적인 질문들을 쏟아냈는데요. 그래서 하급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당초 6대 3의 비율로 보수성향 판사의 비중이 높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는데요. 이날 공개변론에서 진보성향의 대법관 외에 보수성향 대법관들도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의문을 던지면서 트럼프에 불리한 결론이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내년 초에 선고가 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상호 관세 없어지면 호재일까...미국 재정부담은 커져
만약 대법원도 트럼프의 관세가 위헌,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다면 미국 경제와 증시에는 커다란 충격이 될텐데요. 우선 전면 관세가 무효화된다면 미국정부가 기업들에게 돌려줘야 할 관세가 내년 상반기에만 약 200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에 관세를 매겨 만성적인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는 트럼프 경제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미국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투자증권 박기훈 연구원은 "관세환급으로 미국 재정적자의 10% 수준의 재정부담이 확대되고, 달러와 금리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며 "향후 판결 결과와 정책 대응 방향에 따라 시장의 무게중심이 바뀔 수 있으니 투자전략 수립 과정에 주의 깊게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언론의 반응은 엇갈리는데요. 대법원 공개변론 직후 로이터는 "시장에 '무역정책 리스크 추가'라는 우려가 커졌다"고 평가했지만, 블룸버그는 "미국과 중국, 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협상 재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트럼프 관세를 폐지시키는 판결은 증시에 로켓연료가 될 것"이라며 큰 호재로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이 또한 어디까지나 대법원의 결론 이후에 대한 예상이라는 점에서 판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지속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