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억원(4.1%) 늘어난 236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예산 중 73%에 달하는 1726억원이 KBS·EBS 등 방송사 지원에 쓰인다.
내년 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이 553억원으로 올해보다 3억원(0.5%) 감소했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같은기간 1813억원으로 96억원(5.6%) 증가했다.
일반회계 예산은 세금에서 조성되고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기금의 경우 방송사 분담금과 통신사 주파수 경매 등에서 조성된 것으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통신분야가 640억원으로 45억원(7.6%) 증가했고, 방송분야는 1726억원으로 48억원(2.9%) 늘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부처의 분야별 정책의 규모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 분야 예산을 많이 쓰고,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 예산이 많다"고 말했다.
방송 분야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대외방송 지원 등에 190억원, 한국교육방송공사(EBS) 2TV 지원에 399억원, 아리랑 국제방송과 국악방송에 414억원, 지역 방송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명목의 예산은 ▲장애인 방송 수신기 보급 지원 95억원 ▲시청자 미디어센터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120억원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을 위한 명목 예산으로는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과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조성 94억원 ▲불법스팸 피해방지 분야 30억원 ▲사회안전망 강화와 건전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 교육 77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 신규 사업 예산은 22억원이다. 항목별로 보면 ▲방송정보 활용 기반 마련 6억원 ▲위치정보산업의 기반 조성 13억원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3억원이다.
이광용 방통위 기획조정실 팀장은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 3.7%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