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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다 vs 아니다' 접점 못찾는 망사용료 논란

  • 2018.12.21(금) 15:06

망사용료 항목 다양…요금 산정방식 다 달라
정확한 통계 부재…방통위 가이드라인 관심

 

인터넷기업이 통신사가 깔아놓은 망을 쓰는 대가로 내는 망사용료. 통신사와 인터넷기업의 망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기업은 국내 통신사가 망사용료를 비싸게 받는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망사용료 결정 과정이 복잡한데다 국내 실정을 반영한 망사용료 통계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다양한 가격 결정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망사용료가 무조건 높게 책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해법은' 토론회에서 국내 망사용료 책정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 망사용료 결정방식 복잡

 

5G 시대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자율주행 등 한층 풍부한 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망을 활용해 이같은 서비스를 새로운 먹거리로 키우는 통신사와 인터넷기업이 같은 사업분야에서 경쟁하게 되면서 망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기업은 통신사에서 책정한 망사용료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G 시대에 돈을 벌려면 필수인 망을 보유한 통신사가 인터넷기업에 비해 유리한 협상 지위를 활용, 망사용료를 비싸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망사용료 책정 과정을 살펴보면 꽤 복잡합니다. 우선 망사용료에 해당하는 비용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들 항목에 과도하게 높은 가격이 책정되는지는 일일이 살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망사용료를 대략적으로 분류해도 인터넷 연결을 위한 인터넷전용회선요금, IT 서버와 인프라를 임대하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접속료, 이용자와 가까운 곳에 콘텐츠를 저장한 후 전송하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접속료, 서로 다른 통신사 망을 이용하는 상호 접속료 등 4가지나 됩니다.

 

이들 항목마다 요금 산정방식도 다릅니다. 예컨대 인터넷 전용회선요금의 경우 일정금액만 내면 되는 정액제와 인터넷 사용량에 비례해 돈을 받는 종량제를 결합해 적용합니다. 반면 IDC 접속료는 보통 정액제를 적용하는데 이조차도 통신사마다 조금씩 방침이 다릅니다.

 

망사용료 항목이 다양한데다 각각의 요금 산정방식도 천차만별인 것이지요. 2016년 기준 네이버 734억원, 카카오 300억원 등으로 알려진 인터넷기업 망사용료에도 다양한 변수가 개입된 셈인데요. 각각의 항목과 요금 산정방식을 모두 따지지 않는 이상 무조건 비싸다고 결론짓기 어려운 것입니다.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망사용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실제 거래방식과 각각의 방식에 따른 요금 구조를 알아야 한다"면서 "현재 알려진 금액은 서로 다른 항목과 요금이 포괄적으로 공표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해외보다 망사용료 비싸다?

 

국내 통신사가 해외 통신사에 비하면 유독 비싼 망사용료를 받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계적으로 망사용료가 인하되는 추세인데 국내 통신사만 올려 받는다는 눈총도 받는데요.

 

영국 IT 관련 시장조사업체인 텔레지오그래피가 조사한 각국 망사용료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망사용료는 9달러/Mbps입니다. 23달러/Mbps인 아시아 국가보다는 낮지만 1달러/Mbps인 미국, 2달러/Mbps인 유럽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글로벌 CDN 사업자인 클라우드플레어 또한 한국은 망사용료가 증가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조사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통계는 민간에서 작성한데다 해외에서 발표된 만큼 정확한 국내 실정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황 교수는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통계를 충분히 확보하기 쉽지 않다"며서 "이해 당사자의 관점을 고려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실정을 반영한 망사용료 거래 실태를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요.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실태 조사를 마치고 망사용료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망사용료는 자율 협상이 원칙이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간 협상력 차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공정하게 망 사용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원칙과 절차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망사용료를 둘러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방통위가 조만간 발표하는 망사용료 가이드라인이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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