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달라"(12월 15일 페이스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17일 국회토론회 중 기조발언)
"가난한 청년이 가난한 중년이 되고 빈곤한 노인이 되는 악순환의 사회"(18일 국회토론회 중 기조발언)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3배 올려야 한다"(18일 라디오방송 인터뷰중)
박원순 서울시장의 관심이 온통 주택 정책에 쏠린듯 하다. 연일 부동산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0월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두 번의 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이달엔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토론회에 이틀 내내 참석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등 주택 이슈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박 시장의 이같은 행보가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조심스레 나온다.
박원순 시장은 17~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과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토론회에 모두 참석했다. 박 시장은 기조발언을 한 뒤에도 발제자들의 발표를 들으며 필기를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박 시장은 각각의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현 부동산 시장의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세대의 부동산 문제를 짚은 18일 토론회에서 박원순 시장은 "가난한 청년은 빈곤한 노인이 되고 부모로부터 대물림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청년은 일하지 않고도 일생동안 잘 살 수 있는 사회는 분명히 잘못됐다"며 "기본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년간 도시 근로자의 월급이 11% 오르는 동안 평균 집값은 44% 올랐다"며 "이제 집은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 돼 버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청년들이 근로소득만으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은 그림의 떡이자 하늘의 별따기가 돼 버렸다"며 "높은 월세 때문에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로 밀려나고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의 75%가 2030세대"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출발선'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0월 "청년들이 각자의 노력에 따라 도착하는 시간은 달라도 그 출발은 같아야 한다"며 청년수당, 월세지원 등이 담긴 '청년 출발지원 정책',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그는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해주는게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2020년에 이를 위한 정책 예산 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청년 정책만으로는 청년 세대가 처한 구조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며 "세종에서 서울시까지 오는 고속도로 하나에 1조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신혼부부 2만5000가구에 지원하는 금액이 1조원이지 않느냐"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또 "요즘 어린 아이들 꿈이 건물주라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를 확실히 뜯어고쳐야 한다"며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맞아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정책을 제시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전날(17일) 열린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선 좀 더 구체적인 구상을 내놨다.
그가 제시한 방안은 ▲토지공개념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공유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료 인상율 제한 등으로 불로소득 환수 및 공유에 초점을 맞췄다.
박 시장은 1990년에 제정된 '토지공개념 3법'을 "부동산 불로소득과 자산 격차가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하면서 "헌법에 천명된 토지공개념을 본격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와 국민공유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보유세 등 부동산에 대한 세입은 부동산공유기금(가칭) 등을 만들어 이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려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10년간 공급된 490만 가구 중 250만 가구를 다주택자와 고소득자가 구매했는데, 새롭게 공급하는 주택을 무주택자 소유로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자치단체장에게 임대료 인상률 제한 권한을 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