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롯데카드, SK텔레콤, KT 등 해킹 사고로 인해 국민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보 차원의 문제이고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제5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개인정보가 각 국민의 재산과 바로 연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앞서 KT는 초소형 기지국이 해킹돼 자사 가입자 몰래 수도권 곳곳에서 소액결제가 잇따라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롯데카드는 해커가 온라인 결제 서버에 침입해 200기가바이트(GB) 규모의 정보를 빼냈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내달 14일 열리는 개인정보위 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영섭 KT 대표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롯데카드·SK텔레콤·KT 해킹 사고 관련 '안보 차원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며 "안보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민의 기본권의 문제이므로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은 '안전한 개인정보, 안심하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주제로 개인정보보호 분야 산·학·관 관계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윤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무, 역할은 정말 중요하고 갈수록 힘도 세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여러분에게 잔소리도 많이 하게 되지만,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잘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존재감이 없으면 국회에 와도 답변할 게 없다. 안보, 국민 기본권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잘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무위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무총리실을 다루고 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개인정보위라고 본다"며 "고학수 위원장이 3년간 개인정보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국민 사생활뿐 아니라 재산까지 잘 지켜주신다고 애 많이 쓰셨다"고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AI의 급속한 확산이 우리 사회 전반의 획기적 변화를 이끄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위협도 촉발하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AI 기술 혁신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된 책임 있는 데이터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에서 지속적으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나타나 국민의 불안감이 높다"며 "AI가 심화되는 시대에 개인정보를 잘 지키고 동시에 개인정보가 필요한 영역에는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를 체계화해 더욱 잘 이해하고 분류도 잘하면서 적절한 관리 체계도 마련하고 투자도 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할 때 잘 쓰는 것을 위해서도,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면에서도 필요하다"며 "여러 면에서 데이터에 관한 관심과 투자가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해킹 기술 고도화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문제의 책임을 기업에만 물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병덕 정무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요즘 개인정보보호가 정말 뜨겁다. AI 시대, 활용을 위해서도 뜨겁고 최근 많은 개인정보유출 사고 때문에도 뜨겁다"며 "개인정보유출 관련해선 회사들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해킹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보안 기술도 고도화해야 하는데 기업에만 다 맡길 수 있나 의문이 있다"며 "디지털 시대에서 보안은 부가적 요소가 아니라 필수적 인프라이고, 보안이 안 되는 인프라는 굉장히 위험하다. 보안 기술과 관련해서 국가가 조금 더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 위원은 또 "지난 1월 AI 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AI 원본 활용 특례를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AI 기술 혁신 촉진과 국민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선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활용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수여식도 진행됐다. 홍조 근정훈장은 개인정보 법제 기반 마련에 공로가 큰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수상했다.
우지숙 서울대 교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분쟁조정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근정포장, 홍관희 LG유플러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보호책임자 제도 개선 및 협력체계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