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이 1일 서울 삼성동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에서 'AI 시대를 준비하는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만료되는 3세대(3G)와 4세대 롱텀에볼루션(4G LTE) 주파수 대역 전체(370㎒ 폭)를 이동통신 3사에 재할당하되 재할당 대가를 기존 기준 대비 약 15% 낮추는 방안을 공개했다.
4G 주파수의 활용도 저하를 감안해 해당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를 낙찰가 대비 15% 깎아준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개시 후 '반쪽짜리'로 머물던 5G 이동통신의 고도화를 위해 이통3사에 재할당 조건으로 5G SA(단독망) 서비스 의무화 제공을 제시했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1일 서울 삼성동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AI 시대를 준비하는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남 과장은 "과거 경매와 재할당 과정에서 이미 시장 가치가 평가된 만큼 기존 기준가격을 기본 틀로 유지하되 가치 조정 요소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안) 공개설명회가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렸다. 이상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할당 방안을 통해 기존 이용자의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면서도, 5G SA 확산과 향후 6G 대비를 위해 주파수 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적 접근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성석함 SK텔레콤 부사장이 1일 삼성동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안) 공개설명회에 참석해 토론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박철호 KT 상무가 1일 삼성동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안) 공개설명회에 참석해 토론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박경중 LG유플러스 상무가 1일 삼성동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안) 공개설명회에 참석해 토론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안) 공개설명회가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렸다.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파네트워크전략연구실장이 '이동통신 시장 현황 및 재할당대가 산정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안) 공개설명회가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렸다. 성석함 SK텔레콤 부사장(왼쪽부터), 박철호 KT 상무, 박경중 LG유플러스 상무가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