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이 올해 경제정책방향 설정이 매우 어렵고, 경제성장보다 현재 수준을 관리하고 안정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내수 부진, 가계부채 등 대내외적 불안정 요인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된 경제정책 방향성 설정이 어렵고 성장에 집중하기 힘든 환경이라는 것이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25일 자본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올해 세계경제는 소폭 개선되겠지만,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흐름을 따라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가계부채 문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중국 기업부채 문제, 정치적 불안정성 등 위험요소가 많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만약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된다면 급격한 금리인상을 진행할 수도 있다”며 “자본유출, 시장혼란 등의 변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또 "LTV, DTI 등의 규제완화 이후 가계부채 거시 총량이 다시 증가됐다"며 "여기에 1.25%의 저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올해 금리가 인상되면 주택담보대출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만 시장금리가 동반상승하면서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기업의 부실화도 부담이다. 중국의 총 부채규모는 GDP대비 250%인데 이중 60%가 기업부채다. 문제는 중국 내 부실기업문제로 금융불안이 일어나면 국내 경제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정부 등장으로 경제정책의 국수주의화까지 겹쳐 대외적인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김재칠 연구원은 이에 따라 올해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이 대내외 변수들에 대비하는 방어적 태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거시정책은 경기하락을 방어하고 대내외적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면서 외환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정책은 가계부채 완화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은 미국 금리인상 등의 변수에 대비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예년 대비 파격적인 경기부양정책은 나오기 힘들다는 결론이다.
김 연구원은 “저출선·고령화가 정점을 찍는 2020년에는 오히려 정부 재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부터라도 재정을 아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국내 경제는 내우외환 상태”라며 “단기적으로는 대내외적 정치 불안정, 가계부채, 청년실업 등에 대한 해결과 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집중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