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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요기요 기업결합심사, 배달앱 시장만 놓고 봐야"

  • 2020.01.06(월) 12:00

공정위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함 심사 앞둬
전체 배달시장 VS 배달앱 시장 하나만 볼 것인가 관건
민주당 을지로委 6일 기자회견서 "독립시장으로 봐야"
배달의민족 "전체 배달시장 놓고 보면 독과점 아니야"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의 인수합병을 두고 산업규모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달앱을 기존의 음식서비스 시장이나 온라인 쇼핑 시장과 구분해 독립적인 하나의 산업영역으로 바라봐야지 전체 배달시장 규모로만 바라보면 독과점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DH)의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와 공동으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심사'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인수합병으로 일어날 독과점 우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심사'관련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박홍근, 제윤경, 우원식 의원 등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 기자회견 주최자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를 모바일 배달앱 시장이라는 독립적 산업영역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배달앱 시장을 기존의 음식 서비스 시장과 온라인 쇼핑 시장과 구분해 독립적인 산업영역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국내 2위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는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을 인수한다고 밝히면서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논란이 불거졌다.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법인명 우아한형제들)이 시장점유율 55.7%(닐슨코리안클릭 2018년 조사 기준)을 차지하고, 요기요(33.5%)와 배달통(10.8%)를 뒤를 있고 있다. 2015년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배달통을 인수해 실제로는 두 업체가 배달앱 시장을 양분하는 구조다. 만약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인수합병이 성사되면 사실상 배달앱 업체는 경쟁구도 없이 하나의 기업이 독점하는 형태가 된다.

문제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심사는 산업구조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점이다.

현재 기업결함심사 당사자인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앱 시장 하나로만 보지 말고 전체 배달시장 규모에서 배달앱 시장이 차지하는 규모를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체 주문 배달시장을 놓고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을 보면 인수합병 이후 점유율이 50% 밑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배달앱 시장만 놓고 보면 완전 독과점이 되는 것과 달라진다.

배달의민족은 최근 내놓은 신선식품, 가정간편식, 생필품 등 3000여종 상품을 배달음식처럼 이용자에게 바로 가져다 주는 서비스 'B마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 역시 업계에서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을 기존의 배달앱 시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쿠팡, 이마트, 마켓컬리 등 전체 배달시장으로 편입시켜 독점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은 "배달의민족 측은 전체 배달시장을 놓고 이번 기업결합심사를 보고 있어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통합 뒤에도 브랜드 운영은 개별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어 "배달앱 시장을 딜리버리히어로가 장악하면 배달수수료 인상, 경쟁제한 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소상공인, 배달업계종사자,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현대차와 기아차가 합병하면서 독과점으로 자동차 가격이 연일 오르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자가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은 "자본금 3000만원으로 시작한 배달앱 시장은 이제 전체 배달시장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가 인수합병하면 국내 배달앱 시장의 독점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인수합병을 두고 기업 자율권 침해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장해가는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독점은 반드시 기업자율만이 옳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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