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기생충의 촬영장소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반)지하 거주 가구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채광, 습기 등 열악환 환경을 위해 정부가 물리적 지원을 해야하며 (반)지하가구 통계조사방식도 기존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반)지하 주거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지하는 1970년대 유사시 대피소의 용도로 활용을 위해 탄생했다. 이후 인구가 늘고 도시의 주택난 등이 발생하면서 지하층 설치기준의 완화 정책을 통해 (반)지하를 거주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하는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해당 층의 1/2이상을 뜻하며 반지하는 1/2미만인 거주환경을 말한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반)지하 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생활수급가구가 29.4%, 청년가구가 12.3% 거주하고 있다.
또 전국의 (반)지하가구의 96%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전체 수도권가구에서 (반)지하가구의 비율은 3.8%다. 특히 서울은 전체 384만 가구 중 22만2706가구(5/9%)가 (반)지하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독 (반)지하가구가 수도권에 몰린 이유는 높은 집값 때문이다. 특히 주거취약계층들은 집값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반)지하를 거주시설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반)지하가구의 58.9%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다.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25%다.
보고서는 (반)지하가구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주거실태조사 방식을 기존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는 (반)지하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꼽았다. (반)지하는 거주환경의 특성상 채광, 환기, 습기 등이 열악하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 개보수 및 개량 등 물리적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전국 (반)지하가구의 96%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반)지하가구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렴한 이자로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조했다. 실제 (반)지하가구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응답자가 주거대책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이 ▲공공임대주택공급(61.8%) ▲보증금 분납허용 등 임대료 보조(16%) ▲전세금 융자(14.5%) 순이었다.
보고서는 거주환경 개선 등 세밀한 정책지원을 위해 현재의 통계조사방식을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조사인 2018년 주거실태조사 기준 조사대상자는 6만1275가구(유효표본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