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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맛집]미세먼지·기후변화, 해결할 정당은?

  • 2020.04.13(월) 11:00

<4.15총선 정당별 공약분석>⑥미세먼지·기후변화편
정의당, 정책순위 1위에 그린뉴딜정책 등 환경공약
통합당·국민의당, 근본적인 기후변화 대책 없어
녹색당·가자환경당등 환경문제 중심 정당 '눈길'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선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국회의원 선거죠. 특히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 실시하는 만큼 비례대표선거가 중요해졌는데요. 지역구는 인물 중심 선거인 반면 비례대표는 정당을 보고 뽑는다는 점에서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을 확인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요즘. 국회의원 후보들의 인사말 한 번 듣기 어려운 독자들을 위해 [공약 맛집] 시리즈를 준비했어요.

[공약 맛집]에서 소개하는 정당별 공약은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조사 결과(4월1주차)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지도를 얻은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작성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물론 그 이외의 다른 정당의 공약도 함께 보여드리니깐 너무 걱정 마세요! [편집자]

미세먼지가 뿌옇게 낀 날들이 일상이 되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미세먼지 해결에 역량을 모으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번 4.15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정당들도 다양한 미세먼지 해결 공약을 내놨어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좀더 넓은 개념의 기후변화(Climate Change) 이슈도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죠.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 온도 상승 등의 기후변화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말해요. 중국이나 국내 공장, 자동차 매연 등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가 늘고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나타나는 기후변화 모두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특히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도 기후변화와 연결해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는데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4~5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국민의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 사태의 근본 원인이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때문'이라고 답했어요.

국민소득을 늘리는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돈을 버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한 화두예요. 더 이상 좋은 환경이 언제까지나 우리 옆에 공기처럼 있어줄 거라는 보장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죠.

의석수 1위인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2위인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비례의원만을 따로 선출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어요. 바뀐 제도에 따라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죠. 다만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 정당이름은 달라도 기존정당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 정책1순위에 환경공약 올린 정의당

많은 정당들이 이번 총선에서 환경 공약을 발표했지만 그 중 유독 눈에 띄는 정당이 있어요. 바로 정의당이에요. 정의당은 정책순위 1위 공약에 환경관련 공약을 올렸어요. 그만큼 환경공약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정의당의 공약 한 번 보실까요.

정의당의 환경공약, '그린뉴딜경제로 한국사회 대전환'

-2030년까지 전기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

-내연기관 자동차 전기자동차로 대체해 2030년 전기자동차 1000만대 시대

-정부 주도로 전기자동차 고속 충전인프라 코리아 차져(Korea Charger) 프로젝트 추진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마을녹색전환운동) 사업 추진

-정의로운 대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그린뉴딜에 따른 노동자, 협력업체 등 지원 대책 수립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석탄발전소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고, 전기자동차 1000만대 시대를 달성하는 것이 정의당의 주요 공약이에요.

정의당은 환경공약을 발표하면서 그린뉴딜경제라는 용어를 차용했는데요.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란 녹색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및 시장창출계획을 말해요. 한국말로는 녹색성장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친환경 정책을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성장도 하겠다는 거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책순위 3위에 환경공약을 올렸는데요.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그린뉴딜과 관련한 정책을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기후위기 대응 투자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 산업혁신 추진

-미래차 등 저탄소 산업 육성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

-탄소세 도입 검토 및 그린뉴딜 투자 세제 등 지원 강화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과 에너지 분권체계 구축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선진국 수준으로 40% 이상 감축

 

그린뉴딜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살기 좋은 환경, 질 좋은 환경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당장 바깥의 미세먼지 수치가 최악이라면 숨 쉬기 곤란하고 외부활동이 어려워지는 등 삶에 제약을 받죠. 따라서 그린뉴딜정책 역시 정치권에서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필수 공약이란 뜻이죠.

# 우선순위 뒤로 밀린 보수정당 환경공약들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등도 환경공약을 내놨는데요. 상대적으로 진보진영보다는 공약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있어요. 미래통합당은 정책순위 7위에 미세먼지 감축공약을 국민의당은 정책순위 5위에 미세먼지 관련 공약을 올렸어요.

미래통합당

-국회 전반기에 '(가칭)미세먼지 근절특위' 국회의장 산하에 구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 구매의무 대상 범위 확대 및 의무구매비율 100%로 강화

-공단지역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학교에는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

-망국적 탈원전 정책 폐기

국민의당

-IoT(사물인터넷)형 측정시스템 구축으로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성과 실시간 대응

-지하철 역사와 지하철 객실 내 미세먼지 정화시설 설치

-대형쇼핑몰, 대형마트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실시간 공개제 실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모두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있어요. 다만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까지 포괄해 보다 폭넓고 긴 안목의 환경문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전반적인 환경대책은 보수보다 진보진영의 공약이 눈에 띄네요!

# 다른 정당들의 환경 공약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비단 지지도를 많이 얻고 있는 4개 정당만은 아니에요. 이번 4.15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다른 여러 정당들이 환경공약을 들고 나왔어요. 특히 녹색당, 가자환경당 등 환경문제를 중점적으로 들고 나온 정당들이 눈길을 끄네요.

-민생당: '녹색경제 10년 민생뉴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미세먼지·온실가스 50% 감축

-민중당: 석탄발전소 완전 퇴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친박신당: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원자력발전 즉각 재개, 미세먼지 주발생지인 중국에 적극적인 대응방안 시행

-가자환경당: 비닐플라스틱 쓰레기 100% 재활용, 전국 235개 120만톤 쓰레기산 100% 제거

-노동당: 즉시 탈핵과 2050 탄소제로를 위한 사업정지특별조치법 제정

-녹색당: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 녹색일자리 확대

-대한당: 자연과 산림의 큰 훼손이 있을 경우 어떠한 개발사업도 추진할 수 없음

-대한민국당: 중국과 협조해 대단위 삼림조성으로 황사의 근원을 차단

-미래당: 탄소세를 재원으로해 국민들의 기후행동에 따른 참여소득 지급

-미래민주당: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일자리창출, 석탄발전 축소, 사업장 배출규제 강화

 

지금까지 [공약 맛집]시리즈 6편을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사실 총선은 정당만보고 선택한다는 여론조사결과도 많아요. 하지만 나라의 일꾼을 뽑는 것인 만큼 향후 21대국회에서 활동할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을 잘 할 것인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지난 10~11일 양일간에 거쳐 실시했던 사전투표에서 26.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어요. 이제 15일 선거까지 이틀이 남았죠. 아직까지 어떤 정당과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한 분들! 이번 [공약 맛집]시리즈 참고하셔서 꼭 투표하시길 바랄게요.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4년을 위해!!!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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