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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경제다]21대 국회가 앞장서라

  • 2020.04.24(금) 11:08

[창간 7주년 비즈니스워치 제언]
'식물·동물' 오명 20대 국회…마지막까지 '공전'
정부 '한국판 뉴딜' 선언…국회에 '대승적 결정' 당부
슈퍼 여당 부작용 우려도…기업 "여야 협치 필요"

국민을 위해 봉사할 일꾼을 뽑는 4·15 총선은 끝났지만 국민들의 느끼는 고통은 이제부터 본격화하고 있다. 위기 극복을 누구에게 맡길까에 대한 결정은 내려졌고, 이제는 경제 문제 해결에 전념할 때다. 한국 경제의 융성을 이끌어온 기간산업이 맥없이 흔들리고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은 미처 꽃을 피우지 못한 채 꺾이고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뿐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재점검하고 혁신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창간 7주년을 맞는 비즈니스워치는 [다시 경제다]를 주제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편집자]

식물, 동물, 좀비국회. 국회에 대한 평가는 박하기 마련이다. 국민의 기대는 높은데 정쟁만 일삼다 정작 중요한 법안 처리는 뒷전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그 정도가 더 심했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 5년의 국회 임기를 마치고 남은 수식어는 일 안 하는 식물국회,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몸싸움을 하는 동물국회뿐이다.

속을 들여다보면 20대 국회는 비판받을 만했다. 이제 한 달가량 남은 이번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6%가량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처리되지 못하고 심의를 기다리는 법안만 1만 5400여 건에 이른다. 이 법안들은 내달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물론 아직 기회는 있다. 통상 총선을 치른 뒤 마지막 임시국회를 여는 관례에 따라 각 당은 임기가 끝나기 전 남은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16일에 문을 연 4월 임시국회는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유종의 미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내팽개치려는 듯한 모습이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다. 정부는 이미 지난 1~4차 회의 등을 통해 150조원가량의 지원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여기에 이번 회의에서 90조원을 추가로 더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원 규모는 240조원에 달하게 됐다. 이 규모는 회의를 거듭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만큼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규모 지원책을 통해 급한 불을 끈 뒤 향후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이라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문제는 '비상조치'들이 정부 혼자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 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의 공전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정부와 여당이 우여곡절 끝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는 안에 합의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정부는 이미 3차 추경을 공식화했지만 행정부와 입법부의 손발이 여전히 맞지 않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오늘 결정하는 비상 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면서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고려해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제 국민들은 21대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 수 있을까. 당연히 우려와 기대의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슈퍼 여당'이 안정적으로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는 반면 자칫 여당이 정치 논리에 빠져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여야 갈등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기업들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정책들이 산업 진흥보다는 기업 규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 민주당이 총선 당시 내놓은 정책공약집을 보면 주로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들이 눈에 띈다. 이른바 친노동, 반기업 정책들이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당장 코로나19로 기업들이 궁지에 몰려 있다는 현실이다. 만약 민주당이 다음 국회에서 이 정책들을 무작정 밀어붙이려 할 경우 비교적 친기업 성향인 미래통합당 등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닥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긴 하지만 야당의 의견을 무작정 무시할 수는 없는 만큼 또다시 정쟁에 매몰될 가능성도 있다. 

 경제계에서 국회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아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 민간 영역이 머리를 맞대고 국론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소기업들의 대표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선거 과정에서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라며 "코로나19 이후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바 입법 과정에서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은 설문조사에서도 기업들이 절박함이 읽힌다. 이 조사에서 기업들은 21대 국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68.1%)을 꼽았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 민간 경제계의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복합적 경제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고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구심점의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면서 "선거 과정에서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여야 협치를 통해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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