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인 시범지구 선정과 사업 추진으로 파행을 거듭해온 행복주택 사업이 후보지 선정부터 지자체 및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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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부터 행복주택 후보지 발굴·선정 시스템을 개편해 후보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후보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 시행자가 행복주택 후보지를 발굴해 건의하면 공식적인 주택지구 지정 제안 등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와 시행자 등 관련기관 회의체를 구성, 지역사회 수요와 사업 여건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또 공식적으로 지구지정 등이 제안되면 후보지 확정단계에서 주택·도시·교통·교육·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후보지 선정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게 된다.
종전까지는 후보지 선정단계부터 주민공람 전까지 보안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른 공공주택과 달리 행복주택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주택수요와 주택시장 영향, 도시계획과의 조화, 교통·교육·환경 영향,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사전에 검토해 입지의 타당성을 검증할 것"이라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계획을 조정해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