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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보다 창업' 국토부, 좋은 일자리 9.6만개 만든다

  • 2018.05.16(수) 16:35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발표…창업 공간 4700개 공급
테마형 스타트업 육성…플랫폼 활용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

국토교통부가 2022년까지 창업 공간 4700개와 일자리 9만6000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생기는 일용직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창업을 돕고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16일 열린 제6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부처가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망라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 종사자가 전체 근로자의 15%에 이르는 일자리 관련 주요 부처로서 올해 업무계획 최우선 목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정하고 추진해왔다"며 "부 내에 일자리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일자리 과제를 발굴하고 창업가‧취업준비생 등 현장과 소통을 이어가면서 손에 잡히는 과제를 모아 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은 ▲마음껏 창업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공간 마련 ▲지역과 삶터를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조성 ▲국토교통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토교통 산업의 근로여건 개선으로 서비스 질 제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산업과 인재 육성 등 5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로드맵에는 이미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내용이 포함돼있다. 여기에 이번 로드맵에 새로 담긴 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9만6000개를 만든다는 목표다.

새로운 사업을 보면 먼저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단지내 상가중 총 430호를 희망상가로 전환해 청년과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기로 했다.

희망상가 입주는 청년 창업자 19~39세로 제한되며 서류와 대면심사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운영‧관리 계획을 검토해 실수요자를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입주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최장 10년간 임대차 기간을 보장한다.
 
혁신 스타트업 육성 방안으로는 공공부문 지원을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들은 각 기관 특성을 살려 지원한다. 이들은 스마트시티와 자율 주행차, 공간정보와 물 산업, 건설 신기술 관련 스타트업에게 555개의 창업공간을 비롯해 기술 지원과 경영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판교 기업지원허브를 성공모델로 한 혁신성장센터 3곳을 설립해 300개의 혁신 스타트업을 입주시킨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와 함께 강릉과 안성 등 5곳에 125만㎡의 물류단지를 신설하고 양천 등 노후 물류단지는 도시첨단 물류단지로 리모델링해 지역내 중요한 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플랫폼도 활용한다. 가사 돌봄과 순회 사서 등 생활 서비스, 복지관과 상담센터 등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일자리를 9000개 이상 창출하겠다는 계산이다.

▲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과 취업 매칭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건설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훈련을 지원한다.
 
해외건설 현장훈련(OJT)과 공기업 해외인턴십 등 해외훈련을 확대하고, 고용 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추진한다.
 
공무원이 점검하던 소규모 시설물 가운데 주요·취약 시설물 6만9000개에 대해서는 민간자격자 점검대상으로 전환해 민간 시장을 확대한다. 또 신설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는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고용해 건축안전과 건축행정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산하기관도 직접 채용 확대에 나선다. LH와 도로공사, 철도공사와 공항공사 등은 신규 서비스 제공 등에 따라 1만330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조사와 점검, 안내 등 시간선택제가 필요한 업무를 발굴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로 2400개의 신규 일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일자리 로드맵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에는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일자리를 제외했다. 대신 창업과 혁신, 지역 일자리에 중점을 두었다는 게 이전 일자리 정책과의 차이점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로드맵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배심원단과 찾아가는 일자리 간담회,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등을 운영한다. 올 하반기중 국토교통 일자리포털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이번 대책의 핵심인 공간 제공이 창업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도로와 철도, 주택 등에 투입되는 재정으로 발생하는 전통적 SOC 건설 일자리에서 벗어나 창업과 혁신, 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며 "국토부가 보유한 도시재생과 공공임대,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등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경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 일자리가 낙후된 분야가 아니라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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