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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주거복지로드맵, 한눈에 정리하세요!

  • 2017.11.30(목) 15:30

청년층·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고령자, 연금형 매입임대 도입

정부가 지난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5년간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층부터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지원별 주거지원 정책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이나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씩 들여다 볼까요?

 

1. 청년이라면

 

우선 정부는 만 19세부터 39세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행복주택이나 매입·전세임대, 공공지원주택, 대학생 기숙사 등입니다.

 

 

여기에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을 우대하는 청약통장도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월세대출 한도도 상향하는 등 금융지원을 늘렸다는 설명입니다.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관련 정보제공 역시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마이홈(www.myhome.co.kr) 포털 등에서 주거지원 프로그램이나 공공임대 주택단지 정보 등과 함께 내년부터는 주택임대차계약 기본정보와 주택자금 지원 제도 등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2. 신혼부부세요?

 

이번 로드맵에서는 특히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책들이 눈에 띄는데요. 혼인기간 7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지원이 이뤄집니다. 만일 신혼부부라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미리 준비하면 좋을듯 합니다.

 

 

또 다자녀가구에게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일부를 특별공급하는 방안, 매입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각자 소득이나 자녀수, 거주기간 등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데요. 다자녀 무주택자라면 잘 따져봐야겠죠?

 

정부는 특히 저리대출과 묶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한편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시설 등을 반영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입주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양형과 10년간 임대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임대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내외의 원리금, 임대료 상환이 예상됩니다.

 

또 공공 및 민간 분양주택에서 신혼부부 공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15%에서 30%로, 민간분양에서는 10%에서 20%로 비율이 높아집니다.

 

신혼부부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새로 마련됐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3. 고령가구에게는

 

고령가구들을 위한 방안도 있는데요. 기존처럼 만 65세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소득 조건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지원됩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고령자 주택을 매입해 매월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연금형 매임임대'가 도입되는데요. LH 등은 노후주택을 매입해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대신 주택연금과 임대주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4. 취약계층은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계속되는데요. 기존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그밖에 불의의 상황으로 임시 거처가 필요한 가구에게는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도 확대됩니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월세 대출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며 '희망을 잇다, 삶을 잇다'라는 구호를 제시했는데요. 청년층부터 고령자까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통해 '집'에 대한 걱정을 덜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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