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에 일부 불안이 나타나고 있어 더 정확히 진단해 임대차시장 투명화 방안 세부 내용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8일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중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렇게 말했다. 시장의 관심을 끌었던 임대사업 인센티브(유인책)이 제외된 이유였다. ☞관련기사 <[주거복지로드맵]임대사업자 '당근' 왜 빠졌을까>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 등을 해제해 공공택지를 지정해 개발하는 곳 중 서울 행정구역 안에서 협의하는 지역도 있다."
박 실장은 공공택지 개발로 주택공급 물량을 풀겠다는 발언 중에도 은근히 '서울'을 강조했다. 수도권 외곽이 아니라 서울 내 공급을 늘려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려 한다는 당국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다.
| ▲ 신혼행복 타운이 들어설 수서역세권 개발지구 대상부지 /윤도진 기자 spoon504@ |
◇ 열기 가시지 않는 서울
주택당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서울 집값이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1월(10월9일 대비 11월 13일 기준) 서울 주택가격은 0.36% 상승했다. 이는 전월 0.23%보다 커진 상승폭으로 8.2대책 직전 과열 기간이 반영된 8월(0.4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11월 전국 주택가격은 0.13%,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0.25% 상승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상승률이 평균 0.02%에 그쳤고, 경기와 인천이 각각 0.18%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이 전체 주택시장의 평균 상승률을 높인 모양새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 주택시장에 대해 "전세금을 이용한 갭투자는 가계부채대책 발표와 함께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내년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 전 주택구입을 위한 인기 단지 중심의 실수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재건축 호재와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박람회), 영동대로 개발을 호재로, 성동구는 성수전략정비구역, 광진구는 가격상승 기대감, 중구는 직주근접 이점 등이 상승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 ▲ 11월 전국 주간 상승률 상위 10곳(자료: KB국민은행) |
KB국민은행 월간 조사에서도 서울 지역내 구(區)들이 11월 전국 집값 상승률 상위를 싹쓸이 했다. 상위 10곳 중 경기도 성남 분당(4위, 0.84%)를 제외한 나머지 9곳이 모두 서울이었다. 송파구가 0.95%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 0.9%, 강남구 0.89% 순이었다. 이 조사에서 전국 상승률은 0.14% 였는데 서울은 0.44%, 이를 포함한 수도권은 0.25%였다.
향후 상승 기대감도 여전하다. 일선중개업소에서 느끼는 부동산 경기 흐름을 토대로 3개월 후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동향을 조사하는 '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국에선 전월보다 하락한 91.3였으나, 지역별로 서울은 유일하게 기준치인 100을 넘겼다(102.7). '0~200' 범위인 이 지수는 100을 넘을수록 상승 기대감이 크다는 의미다.
◇ '인센티브' 수위에도 변수될까
이같은 서울 집값 상승세는 주간 단위로 쪼개보면 최근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 주간 조사에서 지난달 27일 조사 기준 서울지역 주간 아파트값은 0.29% 상승했다. 이는 직전 주 0.18%보다 오름폭이 커진 것이다.
특히 송파구는 한주 사이 1.02% 오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직전 0.45%보다 배 이상 상승폭이 커진 것이다. 또 감정원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대폭이다. 재건축 대표 단지로 꼽히는 '잠실 주공5단지'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 주 0.31%에서 이번 주 0.65%로, 강동구도 0.15%에서 0.48%로, 서초구는 0.15%에서 0.47%로 상승률이 높아지는 등 강남권 가격이 다시 강세다.
| ▲ 11월27일 기준 서울지역 주간 아파트가격 변동률(자료: 한국감정원) |
부동산114 조사에서 11월 마지막 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6% 상승했는데 이는 전주와 같은 수준이다. 역시 재건축아파트가 0.55% 오르며 시세 상승을 주도했다. 이 조사에서는 ▲서초(0.54%) ▲동작(0.42%) ▲송파(0.37%) ▲성동(0.35%) ▲양천(0.33%) ▲강남(0.31%) 순으로 상승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정부가 조율 중인 임대업 인센티브도 대폭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건강보험료, 세제혜택 대상 공시가격 범위 등의 내용에 따라 8.2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된 세제, 금융 규제를 받게 된 다주택자들의 경우 '매도냐, 보유냐'를 판가름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