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을 중심으로 부동산정책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동산시장의 불안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20일 강조했다.
LH혁신방안도 확정해 당정협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부동산정책 변화 내달 결론"
그는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결론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완패한 후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양도세와 보유세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실수요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출규제 완화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지만 당내 반발 또한 이어지면서 쉽사리 결론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매매수급지수가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로 전환된 점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로 꼽았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매매수급지수는 4월 첫째주 96.1에서 5월 둘째주 103.5로 매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보궐선거 이후 수요·공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국회 지자체가 함께 적극 협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2·4 공급대책이 신속 추진되도록 5월중 관련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공공사업과 민간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간 2·4대책 후보지 지구지정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LH 임직원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 확대"
홍 부총리는 "그간 관계부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LH혁신TF에서 LH혁신방안 검토를 진행해왔고 오늘 회의에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LH 투기재발방지 관련해 3월에 발표한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임직원의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제도상 2020년도 LH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평가해 7월 하순 발표하고 그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수정 여부도 점검할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