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집값 작전세력 진짜 있었네
3. 다시 오르는 청약 커트라인
장위10구역, 교회 빼고 재개발
사랑제일교회의 '알박기'로 속앓이가 컸던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결국 교회를 빼고 재개발하기로 했어요. 보상금 500억원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교회가 이주하기로 했는데, 돌연 교회가 협상을 깨고 이전을 중단했거든요. 조합은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새로 재개발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문제는 교회를 포함해 재개발 계획을 세운 터라 인허가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존 사항을 수정하는 수준으로 진행한다 해도 1~2년이 더 걸릴 것으로 추정돼요. 예상되는 손실액도 910억원에 달하고요.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15년 동안 재개발을 추진했는데,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이죠.
사업 기간도 비용도 교회와의 협의안보다 증가하지만, 이런 결정이 이해된다는 반응이 많아요. 수년간 갈등을 겪으면서 신뢰를 완전히 잃은 상황이니까요. 현재 장위10구역에는 사랑제일교회 한 곳만 남아있어요. 조합원들은 모두 이주하고 철거까지 마친 상태죠.
이런 알박기 논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어요. 현행법상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종교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서울시는 종교시설은 우선 존치를 검토하고, 불가피할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요. 존치냐 이전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집값 작전세력 진짜 있었네
실거래가가 등록될 때마다 꼭 이런 반응들이 나오죠. '이거 집값 띄우기 같은데요, 믿지 마세요' 근데 이 말, 진짜일 가능성이 커요.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신고가 해제 건수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해제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계약 후 6개월이 지난 뒤 신고가를 해제한 비율이 작년 1분기엔 1.7%에 불과했는데, 올해 1분기엔 44.3%에 달해요. 집값 띄우기에 자주 이용되는 '직거래'는 국토교통부가 작년 11월 기획조사에 착수한 뒤로 감소했어요. 작년 4분기에는 직거래 비율이 21.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 1분기는 11.7%로 떨어졌어요.
집값을 띄울 때는 보통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모해요.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고, 추격 매수가 붙으면 신고를 취소하는 방식이죠.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작전세력'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예정이에요. 처벌도 강화돼서 기존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물었지만 이젠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어요.
국토부는 경찰청,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집값 작전세력 근절' MOU도 맺었어요.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되면 집값 띄우기가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거짓 시세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이번 노력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다시 오르는 청약 커트라인
서울 분양 열기가 돌아오고 있나 봐요. 최근 청약경쟁률이 높은 단지가 많았는데, 당첨 가점도 덩달아 올랐어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4일 1순위 청약을 진행했던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 당첨 커트라인이 최고 69점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타입별 커트라인은 57~69점이에요.
청약 가점은 84점이 만점인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정해져요. 69점은 부양가족이 3명인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예요. 4인 가구는 사실상 만점을 받아야 당첨될 수 있다는 거죠. 최대 54점을 받을 수 있는 1인 가구는 아예 꿈도 못 꾸는 상황이네요.
작년 말에는 가점이 20점대라도 타입을 잘만 고르면 당첨될 수 있었는데, 이제 50점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작년 12월에 분양한 장위자이 레디언트의 경우 당첨 커트라인이 20점대였던 타입이 5개나 됐거든요. ▷관련 기사:[집잇슈]당첨 청약가점 '뚝' 떨어졌는데…2030은 '이제 안 사요'(2022년12월15일)
당첨권에 들지 못해 청약을 포기해버리는 '청포족'이라는 말도 돌아오게 될까요. 청약열기가 뜨거웠던 2021년 서울 청약 커트라인은 62.6점에 달했어요. 작년에는 부동산시장이 침체하면서 당첨 가점도 반짝 떨어졌는데, 1·3 대책 이후 다시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추세예요.
가점제 물량이 확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친것 같아요. 현재 서울 등 비규제지역의 경우 가점제 물량보다 추첨제 물량이 훨씬 많거든요. 전용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가 추첨제로 공급돼요.
이런 상황이 비교적 고가점인 4050세대도 달갑지 않아요. 4050세대는 대형평형에서 고가점 통장을 쓸 기회가 사라졌으니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얼마안되는 가점제 물량으로 가점은 물론이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