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제3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원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점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이 LH의 보고 누락과 시정 방법, 공법 논란 등에 대해 전 사업장을 점검할 것"이라며 "빠르면 2주 정도인데 한 달 내로 조사해 보겠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인천 검단 AA21 블록은 구조설계 오류로 4개 주거동(총 13개 동) 지하층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했다. 4개 동 지하층 벽체 길이는 2380m이며 철근 누락 구간은 71m(2.98%)다.
원 장관은 먼저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또다시 국민께 걱정과 충격을 주는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다"면서 "LH와 건설 현장에 대한 감독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번 인천 검단 AA21 단지에서 생긴 문제는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과정에서 철근 배치 간격을 잘못 계산, 표시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본부장까지 보고가 안 된 '보고 누락 사태'도 심각하게 다뤄줄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구조 설계 한 업체와 감리 단장을 교체 조치한 감리 용역 회사는 지난번 (인천 검단)무량판 부실 시공과도 겹치는 회사들"이라며 "구조설계와 감리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 부분은 구조자체가 썩었다고 봐야기 때문에 이 업체가 시공 중인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긴급 점검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감리단장 문제에 대해서 "현재 의심과 추측은 있지만 당사자 간의 문제도 있을 것"이라며 "해당 조치에 대해 감찰한 후 정확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LH는 이번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보고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설계 검증단과 품질 검증단을 신설, 부실시공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법적으로 LH가 설계 기능을 직접 못하게 되면서 설계와 관련된 기능이 약해졌다"며 "정부와 협의해서 조직 개편(방안)이 나오면 설계 검증단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대로 시공된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품질 검증단도 만들 예정"이라며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의 부실시공 문제는 잘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다양한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현장 감독 책임자와 관련된 몇몇이 협의해 왔다"면서도 "감사를 통해 보고 체계와 관리 체계에 대해 전면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