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주서 영암까지 시속 14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 초고속도로 건설에 시동을 건다. 이달 조달청에 연구용역 발주를 요청해 5월 말에는 연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남 남부권 주민의 숙원사업인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과 전라선 고속화 사업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전남도청에서 20번째 민생토론회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개최했다. 토론회는 △우주·항공과 첨단 농수산업, 미래산업의 요람 전남 △누구나 찾고 싶은 사통팔달 전남 △문화로 넘치는 남도의 활력을 주제로 이뤄졌다.
정부는 우선 전남의 관광 활성화, 생활권 확장 등을 통한 광역경제권 형성이 시급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로, 철도, 교통 등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한국형 아우토반'으로 칭하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가 대표적이다. F1 서킷이 있는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 구간을 시속 14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로, 전남도가 건의해 지난해 국회에서 연구용역비 3억원이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약 2조6000억원을 투자해 독일의 아우토반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세부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이건 제가 대선 때 광주에 와서 전남도민, 광주시민들께 드린 약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설계속도 상향 시 도로 폭, 곡선 반경, 안전시설 등 도로 설계기준 개정 등의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초고속도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설계기준 등의 마련과 함께 초고속도로 등 미래형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할 계획이다.
이달 중 조달청에 연구용역 발주를 요청하고 5월 말께 연구에 착수,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강태석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날 오전 백브리핑을 열고 "전남도는 시속 200km 이상의 초고속도로를 건의했는데 현재 설계 기준은 시속 120km가 상한이라 괴리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고속에 대한 안전, 설계 기준에 대해 아직 전문가를 통해 검증된 사례가 없어 정책 연구를 통해 기술적인 검토와 안전성을 심도 있게 보려고 한다"며 "용역 과정에서 결론이 나오면 SOC 사업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등의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려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차기 국가계획 수립 시 반영을 검토하고 설계속도 140km/h 이상 초고속도로에 대한 도로 설계기준 등의 마련과 함께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 전라선 고속화 신속 추진에 나선다. 완도-강진 고속도로는 약 1조6000억원을 투입해 해남에서 강진까지 38.9km 구간을 잇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시작한 예타를 통과하면 기본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착공은 2028년 예정이다.
전라선은 호남내륙 익산에서 남쪽 해안 여수를 잇는 180km 구간이다. 낮은 속도 탓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전라선에 1조원 이상 투입해 지방주민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시행 시 서울 용산~여수 엑스포 간을 운행하는 대부분의 열차(82%)가 2시간 대로 운행하게 되며(기존 25%), 1조893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2048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전망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올 2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선정을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