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린벨트를 들었다 놨다 해~
3. 잘 봐, 이제 임대주택 싸움이다
님아 (11일 오후) 그 귀경길에 오르지 마오
아직 귀경길에 오르기 전이라면 주목하세요! 설 연휴, 무엇보다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건 바로 '도로 위 정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이동량이 더 많을 전망이라 차 막힘을 피기 힘들 듯해요.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 집계 결과 설 연휴(8~12일)에 총 2852만명이 이동할 예정이에요.
하루 평균 이동량으로 따지면 570만명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하는 수준이죠. 그중에서도 귀경길은 설 다음 날인 바로 오늘(11일) 가장 막힐 것으로 예상돼요. 한국교통연구원이 1만120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설 연휴 기간 통행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답변자의 27.9%가 귀경일로 '11일 오후'를 꼽았거든요.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건 12일 오후(23.9%) 였는데요. 이 시간대만 피하면 비교적 도로 막힘이 덜할 때 이동할 수 있을듯해요. 국토부는 이번 연휴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특히 9~12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있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3000원 이하 알뜰 간식과 간식꾸러미를 할인 판매하고 전기차 충전소 서비스도 11곳에서 무상 운영해요. 버스, 철도, 항공 등 대중교통 운행횟수도 1만1682회로 전년 대비 10.9% 증회하고요. 아울러 교통 위반, 음주운전 등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하니 귀갓길 안전운전해서 즐겁게 연휴 마무리해요! 그린벨트를 들었다 놨다 해~
최근 투자자들이 그린벨트 지역의 경매 물건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린벨트가 풀린 건 아니고요. 정부가 주민 편의를 위해 그린벨트를 고쳐 맸거든요. 오는 13일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적법하게 설치된 뒤 노후화한 주택·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한차례 허용돼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어요. 현재는 그린벨트 지정 이후 주택·근린생활시설이 노후화하면 증축이나 개축만 할 수 있다 보니 오래된 주택이나 상가가 방치되다시피 했는데요.
시행령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 시행되면 해당 건물을 철거 후 1회 신축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훼손·일부 멸실 등으로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정을 받아야 하죠.
이번 규제 완화 소식에 벌써부터 경매 업계가 들떠 있다고 해요. '옥석 가리기'만 잘하면 그린벨트 내 낡은 건물을 낙찰받아 재건축한 뒤 전원주택이나 카페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최근 교통망이 확장되면서 서울 등 주요 도시와 접근성이 좋아진 곳도 있고요. 또 다른 투자 시장이 열릴지 궁금하네요. 잘 봐, 이제 임대주택 싸움이다(feat. 박상우·이중근)
임대주택 전성시대가 올까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임대주택'이 앞서 나오고 있어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지난 5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갭투자, 전세사기 등 전세 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선 민간 장기임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같은 날 임대주택 사업을 주력으로 해온 주택업체 부영은 주거난 등 해소를 위해선 '영구 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중근 부영 회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민간 영구 임대주택 공급 제안을 던졌어요.
현재 민간임대주택은 4~10년의 의무 임대 기간 이후 분양 전환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임대와 분양의 성격이 혼재돼 있거든요. 이에 임대주택이 선진화된 외국처럼 민간임대주택의 30%는 '거주'만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한 거죠.
임차인은 집에 살기만 하고 유지 보수 등의 책임은 소유자가 전적으로 지는 형태로요. 이와 함께 부영 직원이 셋째까지 출산하면 장려금 또는 영구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 저출산 해결책과도 연결시켰는데요. 변화의 바람이 솔솔 불기 시작하는데, 주택 '소유'의 개념이 정말 달라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