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 정부가 밀던 '재초환' 어떻게?
2. 은마 아파트 보다 20억 더 비싸게 팔린 빌라
3. 강남 마지막 판자촌 사라지고 '미리내집'
윤석열 정부가 밀던 '재초환' 어떻게?
지난해 12월13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안 인용을 선고하면서 파면됐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여러 주택 관련 정책도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여요. 특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에요.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 차단, 주택가격 안정 도모 등이 취지에요. 지난 2006년 첫 시행됐으나 수차례 유예를 거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8년 1월 다시 시행됐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 재초환에 대한 개정에 나섰어요. 지난해 3월부터는 초과 이익 기준을 8000만원으로 완화한 개정법안이 시행됐고요. 정부는 개정안 시행에도 조합원 부담이 커서 재건축 활성화가 어렵다고 보고 완전 폐지를 추진했어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완전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데다가 정부가 정책 추진 의지를 더 내세우기도 어려워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여요.
이와 더불어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촉진법)'도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요. 재건축 촉진법은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처리하고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에요. 전세 기간 '2+2'년을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등의 임대차 2법도 개편 논의에도 제동이 걸릴 확률이 높아요.
3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 재정비 같은 큰 규모의 사업은 집권당이 바뀌더라도 큰 틀 자체는 유지하는 쪽일 거 같아요. 다만 공공기여나 임대 비율, 이익환수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놓고는 기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은마 아파트보다 20억 더 비싸게 팔린 빌라
서울시가 지난달 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급증한 거래량과 급등하던 집값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토허구역 대상이 아닌 비아파트가 틈새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토허구역 지정 후 해당 지역 주택 유형별 매매를 살펴보니 아파트보다 비아파트 거래가 더 많았다고 해요. 지난 9일간 아파트는 강남구에서 2건 거래됐는데 연립·다세대는 송파구 7건, 용산구 3건, 강남구 2건, 서초구 1건 등 총 13건의 거래가 있었어요.
거래 유형은 다세대 12건, 연립 1건이었고 단독·다가구는 1건의 거래도 없었어요. 특히 한남뉴타운 등 정비사업 개발호재가 있는 용산구 한남동에서 '한남유림빌라' 전용면적 174.72㎡ 연립이 50억원에 직거래로 거래됐어요. 같은 기간 강남구 대치동에서 거래된 '은마' 아파트 전용면적 76.79㎡ 2건의 실거래가(30억2000만원·30억7000만원)를 크게 넘어섰어요.
용산구 효창동에서도 '나래빌' 전용 65.88㎡가 8억2000만원, 송파구 삼전동에 '레이크파크빌' 전용 77.25㎡가 6억6500만원에 거래 되기도 했어요.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거상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의 틈새시장이 될 수 있는 만큼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꾸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강남 마지막 판자촌 사라지고 '미리내집'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이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을 품은 주거단지로 재개발돼요. 구룡마을은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강남권 일대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에요.
구룡마을은 지난 2012년 8월 최초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개발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사업에 진전이 없었어요. 이후 서울시는 2014년 12월 공공주도의 수용 방식으로 사업 재추진을 결정했고 2016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재지정했어요. 이후 토지주 및 무허가 판자촌 거주민과의 보상 협의 등을 거치면서 지난해 5월 개발 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요.
시는 구룡마을 기존 개발 계획 용적률이 최대 170%였으나 용적률 상향(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가구수를 기존 2838가구에서 3520가구까지 늘렸어요.
최근 설계공모에서 당선된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설계안을 반영해 주택공급 규모를 3800가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에요.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 600가구와 더불어 기존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1107세대와 장기전세, 공공분양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에요.
시는 올해 하반기에 빈집 부분 철거를 하고 연내에 이주를 끝낸다는 계획이에요. 현재 거주 세대 1107세대 중에 736세대가 이주를 마쳤고 미이주 세대를 대상으로 이주를 독려 중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에요. 사업 준공 목표 시기는 2029년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