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가운데 중동·산본의 재건축 밑그림이 나왔다. 정비를 통해 중동 신도시는 2만4000가구, 산본 신도시는 1만6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시작으로 평촌은 8월, 분당과 일산은 9월 이후 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상위 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중 이주대책의 일환으로는 총 1만4000가구의 영구임대를 재건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기본계획 첫 공개는 '중동·산본'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경기도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을 공유했다. 아울러 중동 및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등의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부천시와 군포시는 이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중동 신도시와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을 각각 공개하고 주민 공람을 시작한다. 1기 신도시 지자체가 기본계획(안)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동 신도시는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을 비전으로 정비한다. 이를 위해 현 평균 용적률 216%를 기준용적률 350%로 올린다는 구상이다. 기준용적률은 계획인구에 따른 인구 증가를 수용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 밀도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주택 수는 5만8000가구에서 8만2000가구로 2만4000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산본 신도시는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라이즈업(RISE-UP) 산본'을 비전으로 정비한다. 산본 신도시의 현 평균 용적률은 207%이다. 정비를 통해 이를 기준용적률 330%까지 올리면 기존 주택 4만2000가구에서 5만8000가구로 1만6000가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기본계획을 8월 말, 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는 9월 이후 순차적으로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자체 준비 상태가 조금씩 차이가 난 영향"이라며 "지자체별로 지방 의회 일정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상위 계획인 기본방침(안)도 공개했다.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기본방침(안)은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 수립됐다. 국토부는 14일부터 지자체에 기본방침(안)을 공개해 9월12일까지 의견 조회를 한다. 이후 의견 수렴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비전 아래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정비 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 안정 등 4가지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이주대책은? "영구임대를 '복덩이'로"
이주 수요는 순환정비모델 마련 및 허용정비물량 제도 활용 등을 통해 관리한다. 1기 신도시 주민 83.3%가 해당 지자체 권역 내 부담 가능한 저렴한 이주 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순환정비모델은 △신규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 재건축 △이주 금융 지원을 통해 추진한다. 우선 관내·외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인근 공공택지 물량을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 관계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확보한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은 공공 민간 분양·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유형으로 공급키로 했다. 분양주택의 경우 이주주택으로 활용한 뒤 리모델링해 분양하는 사업모델도 검토한다.
일례로 과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의 경우 LH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게 돼 있었는데, 당시 올림픽조직위원회와 협약 체결해서 180일 정도 선수촌으로 활용하고 그 이후 리모델링해서 분양하는 형태로 약정해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도 활용한다.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는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로,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며 밀도가 낮아 신규 임대 및 분양 공급에 유리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3년 정도는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 흡수 임시 거처를 활용한다는 컨셉"이라며 "단순히 공공임대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주상복합, 공공 민간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해서 추후에도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영구임대를 안 좋아하는데 이를 복덩이로 만들어보자는 것"이라며 "도시 전체적으로 컨셉을 바꿀 때 주거복지의 제고 측면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지만 과감하게 추진해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 금융도 지원한다. '사업 단계별 맞춤형 보증상품'을 마련해 이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미래도시 펀드가 출자한 '이주지원리츠'에서 이주비·이주 공간 대여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해 이주 수요를 관리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지속적인 주택시장 모니터링으로 이주 수요 대비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법상 허용정비물량 제도(제31조제2항)를 활용해 이주 수요를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