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 후보들의 주거복지 관련 공약은 대동소이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전세사기 방지 관련 공약을 다수 내놓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앞세운 정도가 눈에 띈다.
두 후보 모두 공공주택을 늘려 고령화 사회에 맞춘 노인 특화 주택 공급,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급 확대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급 방식이나 숫자가 모호한 데다 재원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라 점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거복지도 공급 강조 '말만 번지르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민간주택 사업을 진행할 때 공공주택 의무화를 병행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노년층까지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을 통해 이른바 '부담가능 주택'을 확대한다고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1인 세대 맞춤형 공유 단지를 조성하고 여성안심주택도 늘린다고 약속했다.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도 추진하고 은퇴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대규모 거주시설 구현 구상도 밝혔다.
또 쪽방촌 등 주거 취약 계층 해소를 위해 '유도주거기준'을 활성화하고 영구·국민임대 주택의 주거환경도 개선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공약이다. 유도주거기준은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뜻하는 최저주거기준과 달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적정 주택의 기준점을 말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 1인 세대 전용 및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이들이 희망할 때 저렴하게 분양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1인 세대를 대상으로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도 확대하기 위해 공공주택의 10% 이상은 1인 세대 맞춤형으로 특별공급한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김 후보의 고령자 주택 관련 공약은 노인복지주택과 실버스테이를 포괄하는 '고령자돌봄주택' 공급 촉진이 대표적이다. 노후한 임대아파트도 리모델링 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후보가 청년과 여성, 노인 등을 아우르는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공약을 다수 쏟아냈으나 구체성이 떨어지고 공급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은 "노인복지 주택을 얼마나 늘릴지도 모르겠지만 도심지에는 지을 땅이 모자란 만큼 결국 재건축 사업에서 물량을 확대해야 할 텐데 지금도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갈등이 있다"고 짚었다. 또 "공공주택을 늘린다면 공공주택 사업지 인근에 땅값이 오를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양전환 할인 vs 바우처 확대
이재명 후보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전세사기보증보험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을 상향하겠다고 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세대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공약이다.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를우선 공급하고 6년 분양 전환의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라 분양권 환급감면도 추진한다고도 공약했다. 신혼부부인 임차인이 분양전환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테면 분양전환 때 2자녀 세대는 50%, 1자녀 세대는 30%를 할인(감면)해주는 식이다. 다만 감면율은 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이 후보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주택담보대출을 운용하고, 지역과 면적 가격 등을 고려한 금융정책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도 설립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도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다만 민주당과는 달리 개인·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를 활성화 하는 방식를 통해서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약속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때 정부가 임대료를, 공공분양주택에 거주할 때는 분양대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후보의 대표 부동산 공약인 '청년 결혼 3·3·3' 주택 공급 일환이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에 월세 세액 공제율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1인 세대도 임대료와 보증료 지원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정부의 주거 바우처(상품권)도 확대한다는 공약 내세웠다. 주거급여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50%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하겠다는 거다. 아울러 고령자의 양도세 세액공제를 늘리고 1주택자, 귀농·귀촌·실버스테이 이주에 대해서는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도 폐지한다고도 공약했다.
두 후보 모두 세금을 덜어 주거 부담을 줄여주고 지원을 늘리겠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재원 등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취약계층 대상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공약은 인터넷은행이 전세사기 확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해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는 감세 일변도 접근에 청년·신혼부부 지원을 명분으로 한 대출 완화 정책을 내세워 가계부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