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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 1년]② 밑그림은 다 나왔다

  • 2014.06.05(목) 08:02

소득세·소비세 과세기반 확대…공제·비과세 '싹둑'
기업 과세는 완화 기조…맞춤형 세제지원까지

지난 1년간 정부와 국회는 다양한 조세개혁 아이디어를 내놨다. 최근 경기불황 여파에 이어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에 대비한 미래의 재원 마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어차피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방향은 설정했고, 국민의 고통과 조세저항을 잠재울 수 있는 명분을 찾는 중이다.

 

세율을 올리거나 세원을 넓혀야 할 분야도 대부분 정해졌다. 정부는 다수의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소득세와 소비세를 늘리고, 재산세와 법인세는 다소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을 설정했다.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해치는 비과세·감면과 지하경제의 탈세를 바로 잡고, 중산 서민층을 힘 빠지게 하는 '부자 감세'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실행 단계까지 도달하진 못했지만, 조세개혁에 대한 '모범 답안'은 이미 나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소득세 확대 '만장일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1년 우리나라의 세금 제도에 대해 세율은 낮게 유지하되, 개인소득세의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각종 공제 규정으로 인해 소득세 과세 기반이 좁고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도 낮기 때문에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세전문가들도 소득세 확대를 개혁의 출발점으로 꼽는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회 조세개혁소위원회에서 "2050년 이후 인구고령화에 따라 소득세 대비 GDP 비중이 하락할 것"이라며 "소득세 공제를 억제해 면세점을 낮추고 과세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낮은 수준의 소득세 최고세율과 높은 과세표준 구간으로 인해 조세체계의 재분배 기능이 미약하다"며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낮추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세제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도 소득세의 과세기반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종교인 소득이나 파생금융상품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면세자 비율을 축소할 방침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금융소득 관련 과세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놨다.

 

◇ 소비세 더 짜낸다

 

박근혜 정부는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과 같은 직접적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소비세의 대표 격인 부가가치세는 37년째 지속된 세율을 인상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국민적 체감도가 낮은 간접적 증세 방식으로 세수 확보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부가가치세는 비과세 항목인 금융과 학원, 의료 용역 가운데 일부를 과세로 전환한다. 개별소비세는 고가 사치품을 추가하는 등 과세대상을 조정하고, 친환경을 지향하는 에너지 세제개편도 추진한다. ☞관련기사 [단독] '학원비에 부가세 매겨볼까'..기재부 연구용역보고서 [세금붙는 사치품]③ 된장녀를 주목하라

 

국회예산정책처는 "면세적용 대상 가운데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와 관련이 없는 것은 조세수입의 탄력성과 과세의 공평성 측면에서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세무정보가 충분히 축적된 간이과세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기업은 좀 봐줘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대체로 완화 쪽에 가깝다. 부(富)의 재분배를 위해 대기업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자는 의견이 더 많다.

 

OECD는 법인세와 관련해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하는 방안이 낫다"고 조언했다. 성명재 교수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대만과 싱가폴, 홍콩 등 경쟁상대국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이라며 "대외 자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기업과세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돕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기재부는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규모별로 맞춤형 세제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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