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업들은 어떤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까. 세금 소송을 진행할 땐 어느 로펌(법무법인)이 인기가 많을까. 승소율 높은 로펌은 어디일까. 또한 과세당국은 기업들과의 소송에서 어떤 결과를 내고 있을까.
비즈니스워치가 기업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세금 재판 정보를 토대로 매달 '택스랭킹(Tax-ranking)'을 발표한다. 월간 순위와 통계를 기반으로 분·반기 및 연간 추세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른바 세금 부문의 '리그 테이블(League Table)'을 통해 기업과 로펌, 과세당국을 둘러싼 역학관계와 트렌드를 짚어본다. [편집자]
지난 1월 기업들의 세금 소송을 가장 많이 처리한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 김앤장은 1월에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에서 소송가액 기준 50%가 넘는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건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승소율도 선두를 달렸다.
1일 서울행정법원 재판 내역에 따르면 지난 1월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27건, 소송가액은 165억9149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기업들이 국세청이나 관세청, 지자체 등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사건은 18건으로 승소율 66.7%를 기록했다.
로펌 중에는 김앤장과 율촌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김앤장이 맡은 사건의 원고 소가(訴價) 총액은 88억 2757만원으로 53.2%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김앤장은 삼성카드와 롯데카드 등 여신회사들의 세금 소송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두산의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SK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 과세 등 굵직한 재판을 담당했다. 5건 가운데 2건을 패소하면서 승소율은 60%를 기록했다.
기업 세금 소송에서 줄곧 1위를 고수했던 율촌은 1윌 소송금액 기준 점유율 2위로 밀렸다. 율촌이 1월에 처리한 소송 총액은 45억 8039만원으로 27.6%의 점유율을 보였다. 소송 사건은 율촌이 7건으로 로펌 가운데 가장 많았고, 승소율도 85.7%로 김앤장보다 높았다. 율촌은 CJ와 CJ대한통운, CJ제일제당,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동국제강, 현대종합상사, 대호인수,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등의 사건을 맡아서 단 1건만 패소했다.
3위는 신진학원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청와가 차지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전북은행과 씨앤에이치의 소송을 통해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법무법인 다우와 지평, 화우, 세종, 샘, 해창 등이 소송금액 기준 '톱10'에 올랐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율촌이 두각을 나타냈다. 율촌은 1월에 진행된 기업 세금 재판 14건을 담당했고, 소송금액은 219억 8742만원으로 37.5% 점유율을 기록했다. 김앤장은 9건에서 176억 9261만원 규모로 30.2%의 점유율을 보였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광장, 세종, 태평양, 영진, 명덕, 금성 등도 1월 한 달 동안 수십억원대의 기업 세금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1월에 재판에 나선 기업은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 한국오라클, 신한은행, 나이키코리아, 우리은행, 아이엔지은행, LG상사, 희성전자, 예당컴퍼니, 우리홈쇼핑, GS홈쇼핑, 삼성생명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태광산업, 한국타이어, 이랜드월드 등이었다.
2월에는 현대글로비스, 현대하이스코, 현대제철, 삼성전기, 롯데리아, LG상사, 이마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국민은행, SM C&C(에스엠컬처앤콘텐츠), 한국철도공사, 서경, 민병철교육그룹, 엠투엠기획, 보람상조 등의 세금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