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업들은 어떤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까. 세금 소송을 진행할 땐 어느 로펌(법무법인)이 인기가 많을까. 승소율 높은 로펌은 어디일까. 또한 과세당국은 기업들과의 소송에서 어떤 결과를 내고 있을까. 비즈니스워치가 기업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세금 재판 정보를 토대로 '택스랭킹(Tax-ranking)'을 매겨봤다. 이른바 세금 부문의 '리그 테이블(League Table)'을 통해 기업과 로펌, 과세당국을 둘러싼 역학관계와 트렌드를 짚어본다. [편집자]
1일 비즈니스워치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 분야 선고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날까지 총 23건의 사건을 담당한 강석훈 대표변호사가 수임 건수 1위에 올랐다.
강 변호사는 CJ와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동국제강, 태광산업, 현대종합상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국민은행, 신한금융투자, 두산건설 등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16건의 재판에서 승소하며, 70%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기업 사건뿐만 아니라 개인이 제기한 증여세 소송도 3건을 뒤집는 저력을 보여줬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 출신인 그는 세법을 합리적으로 재해석해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를 바로잡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달에는 영국 국제조세저널 인터내셔널택스리뷰(ITR)가 진행한 '2016년 아시아 택스 어워즈'에서 아시아 리더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강 변호사는 "율촌 조세그룹은 변호사 외에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여러 직역의 전문가들이 항상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내고 있다"며 "조세그룹의 여러 변호사와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좋은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 ▲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 |
◇ Top10 중 5명이 율촌 소속
세금소송 수임 건수 공동 2위도 율촌 소속 변호사들이 차지했다. 율촌 조세그룹 김동수 대표변호사와 소순무 변호사(공익법인 온율 이사장)는 각각 21건의 세금소송을 이끌었고, 이 가운데 15건을 뒤집으며 71%의 승소율을 나타냈다. 율촌의 신기선 변호사(16건)와 정영훈(8건) 변호사도 나란히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는 정병문 변호사가 15건(승소율 53%)으로 4위를 차지했고, 이상우·조성권 변호사가 각각 10건과 8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12일 선고된 캐피탈사들의 취득세 소송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두산, SK텔레콤, CJ E&M(씨제이 이앤엠), 코데즈컴바인 등이 김앤장의 고객이었다.
다른 로펌 중에는 법무법인 금성의 김철민 변호사가 8건으로 공동 7위에 올랐고, 법무법인 태평양 조일영 변호사는 7건을 수임해 김해마중 변호사(김앤장)와 함께 공동 10위를 차지했다.
◇ 승소율 100% 변호사들
세금사건의 승소율에서도 율촌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상반기 5건 이상의 세금 소송을 처리한 변호사 가운데 승소율 1위는 율촌의 정영훈 변호사가 차지했다. 정 변호사는 자신이 담당한 8건의 선고 재판을 모두 이기면서 100%의 승소율을 보여줬다. 율촌 소속의 최완·이승목 변호사도 각각 6건과 5건의 사건을 100% 승소로 이끌었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일영 변호사가 86%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고 율촌 신기선 변호사(81%)에 이어 김앤장 백제흠·안재혁·이종명·이지수·허영범 변호사도 80%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법무법인 삼익의 감병욱 변호사와 권진숙·김홍철 변호사는 각각 60%의 승소율을 보였고, 김앤장 정병문 변호사(53%)와 법무법인 세종의 우도훈 변호사(50%), 법무법인 바른 강훈 변호사(40%), 법무법인 지평 김태형 변호사(40%) 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