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은 어디일까요.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을 가장 많이 진행하면서도 승소율까지 높다면 더욱 좋겠죠.
그동안 기업과 자산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만 떠돌던 로펌과 변호사의 승소율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서울행정법원의 상반기 세금재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개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기업과 개인의 세금 소송을 가장 많이 처리한 변호인은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입니다. 총 23건 가운데 16건에서 승소하며 70%의 승소율을 보여줬는데요. CJ와 한국타이어 등 대기업들의 세금 소송과 개인 자산가들의 증여세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세금소송 점유율 2~4위는 율촌 소속의 김동수·소순무·신기선 변호사가 각각 차지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정병문· 이상우 변호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율촌의 정영훈·최완·이승목 변호사는 상반기 재판 승소율 100%라는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국세청 과세 처분을 가장 잘 뒤집은 로펌 역시 율촌인데요. 상반기 22건 가운데 17건을 승소하면서 77.3%의 높은 승소율을 보였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75%)과 세종·화우(60%), 삼익(57%), 김앤장(52%), 바른(50%), 광장(42.9%), 지평(36.4%) 순입니다.
세금소송 점유율은 김앤장이 39.5%로 가장 높았고 광장(21.0%)과 율촌(15.2%)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3대 로펌은 전체 세금소송의 75.6%를 장악할 정도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개인 납세자가 제기한 세금소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승소율(80.0%)과 점유율(11.1%) 면에서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율촌과 광장도 각각 75.0%와 66.7%의 높은 승소율을 보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서는 롯데쇼핑의 소송 금액이 297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한국씨티은행(121억원)과 효성(102억원), 현대모비스(90억원), 한국타이어(88억원), 현대자동차(70억원), LG유플러스(69억원), LG전자(63억원) 순이었습니다.
과세당국 중에서는 관세청의 승소율이 100%로 가장 높았는데요. 상반기 진행된 9건의 소송을 모두 승소했습니다. 기업이 관세청을 상대로는 과세처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의미죠. 국세청 승소율은 55%, 서울시(구청)는 38%를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이 제기한 전체 세금소송 중에서는 절반 정도가 뒤집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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