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 우리나라 기업들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의 성패가 정부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주최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협업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캐나다간 방산협력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방·방산 전문가들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 키는 캐나다가 요구하는 경제 및 산업적 요청에 범정부 차원의 정부 대 정부(G2G) 협력 패키지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현재 입찰 경쟁 중인 독일에 비해 차별성 있는 패키지를 제시해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약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위해 지난 2024년 말부터 서로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캐나다 눈에 띄어 수주 사업을 따올 수 있을 만큼 경쟁력 있는지 여부다.
실제 최근 공개된 캐나다 잠수함 사업 평가 항목을 보면 플랫폼 성능 평가 비중은 20%인데 반해 △유지·정비(MRO) 및 군수지원이 50% △산업기술혜택(ITB), 고용 창출, 캐나다 방산 공급망 통합 등 경제적 혜택이 입찰 점수의 15%를 차지하는 등 산업·경제적 기여도가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세미나 발표를 맡은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캐나다 방산 조달의 본질은 성능 경쟁이 아니라 자국 산업 기여와 전략적 역량 축적을 둘러싼 경쟁"이라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의 성패는 제품 성능을 넘어 캐나다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Buy Canadian(캐나다산 구매) 정책과 에너지·자원 안보 협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지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을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는 독일은 잠수함 사업에 방산 분야를 넘어 에너지, 핵심 광물,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을 연계한 범정부 G2G 협력 패키지를 제시했다. 이러한 패키지에 뒤처지면 우리나라가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용선 수석전문위원은 "한국-캐나다 간 에너지, 핵심 광물, 첨단 제조 역량 등을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정부 대 정부(G2G) 협력 모델을 통해, 캐나다 정부가 중시하는 Buy Canadian 정책과 산업·경제·자원 안보협력 기조에 부합하는 제안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단순 방산 계약이 아닌 국가 전략 파트너십에 기반해야 한다"며 "한국과 독일의 잠수함 성능 격차가 미미한 만큼 캐나다가 중시하는 장기적 포괄적 파트너십과 유연성 측면에서 한국의 국가 역량 패키지를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현재의 수출 절충교역 지원체계로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수출 절충교역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보실 주관 TF 등 컨트롤타워’를 운영해 부처 간 협력 활성화 및 지원기관의 업무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병주 의원은 세미나 환영사에서 "기업만이 플레이어가 아니고 정부와 국회 역시 외교-안보,산업-통상,금융-보증, 기술-보안이 하나의 작전처럼 묶여 원팀(One-Team)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며 "목표 설정, 역할 분담, 의사결정 속도, 현장 지원까지 전 과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