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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보는 스마트한 눈' 비즈니스워치가 SBS CNBC '백브리핑 시시각각' 프로그램을 통해 각계 최고경영자(CEO)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번 회에는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측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본 기사는 콘텐츠 제휴를 통해 비즈니스워치 홈페이지와 SBS CNBC 방송 공동으로 제공됩니다.[편집자]
<앵커1>
온라인 경제매체 <비즈니스워치> 기자들이 전하는 CEO 소식 양효석 기자 연결합니다.
양 기자 !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기자1>
오늘은 4월1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최성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소식인데요.
정책 이슈 보다는 비정책적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앵커2>
최성준 후보자의 재산문제 등 최성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무엇인가요?
<기자2>
최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액수는 34억원 정도인데요,
여기에서 탈세의혹 등 재산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모친에게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인데요.
이에 대해 본인은 모친 사망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2010년 1월 과세당국에 자진 신고해 납부를 완료했지만 삼형제가 함께 납부하면서 동생이 대표 신고한 관계로 본인 명의의 납부 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구요.
두번째 최 후보자 장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납부 사실이 없다는 의혹인데요.
역시 이에 대해 장녀 예금은 조모로부터의 증여와 오랜기간 부모와 친인척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이자 등을 저축해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장녀가 관련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기 위해 세무사에 금액 산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세번째는 최 후보 배우자의 현금 1억5000만원이 2012년에 들어 갑자기 행방불명됐다는 의혹인데요.
최 후보 배우자는 2005년부터 4억원 이상의 현금을 증권, 은행 등에 예치해 왔는데, 뭉칫돈이 사라지기 직전인 2011년까지 매년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이상 이자수입이 증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2011년 반포동 아파트와 안산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아파트 리모델링 및 집기류 교체 비용, 생활비, 자녀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3>
양 기자 얘기를 들으니, 방통위원장 후보자 검증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비정책적 이슈들이 가득하군요.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기자3>
사실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청문회라면 후보자가 과거 방송통신 분야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어떤 소신을 펼쳤다는 내용들이 검증되는게 일반적인 개념인데요. 최성준 후보자는 방송통신 경력이 없어서 오히려 전문성 부족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최 후보자의 이력을 보시면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86년 판사로 임용됐고 이후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법조계에만 몸을 담았습니다.
거의 유일하다시피한 정책이슈라면 1989년 판사시절 한겨레 압수수색 영장 발부 경력인데요.
야당측에선 언론자유를 지켜줘야 할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언론탄압을 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 방송통신 경력 부재는 야당측에서 비정책적 이슈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기도 하지만, 최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생각할 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요.
두번째 배경은 역시 정치적 논란입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 추천 한 명, 여당추천 두 명, 야당추천 두 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추천 후보자인 고삼석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야당측 불만이 많은데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야당 입장에선 최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검증을 보다 강하게 할 분위기 입니다.
<앵커4>
그런데 정치적 이슈를 떠나 보더라도 방송통신 비전문성 이라는 안타까운 점이 있어 보이는 것은 분명하군요.
<기자5>
네 맞습니다.
사실 방통위는 미국의 방송통신 전문 규제기관인 FCC를 롤모델로 만들어졌는데요.
FCC는 1800여명 직원중 변호사 출신이 500여명, 회계사 출신이 300여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즉 법률, 회계, 기술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FCC 정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우리 방통위는 그렇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법조인 출신의 방통위원장이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수장만 바뀌었을 뿐 조직이 달라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니까요.
<앵커마무리>
네, 양효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