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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했다간 이월 눈덩이'…카드 리볼빙 손보는 이유

  • 2022.08.24(수) 16:10

금융당국, '대출만큼 설명 강화' 개선안 마련
11월부터 카드사 수수료율 산정내역도 공개

#신용카드로 매월 100만원씩 쓰는 A씨는 지난달 결제일에 통장 잔고가 60만원뿐이었다. 그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연체는 피할 수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고는 다음 달과 다다음 달까지 통장에 돈을 더 채워두지 못했다.

약정에 따라 10% 최소결제비율로 빠져나간 돈은 달마다 10만원, 19만원, 27만1000원. 그러나 석달새 이월된 잔액은 원금만 240여만원으로 불었다. 여기에 이자처럼 붙는 수수료도 연 17% 달했다. 뒤늦게 놀란 A씨는 급히 비상금으로 이월잔액을 털고 리볼빙 서비스를 해지했다.

정부가 신용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이 서비스 이용 잔액이 사상 최대 규모로 커진 데다, 수수료율이 카드론보다 높은 서비스임에도 부지불식간 쓰고 있었다는 민원이 빈발한 탓이다.▷관련기사: [알쏭달쏭 금융약관]카드 리볼빙, 독일까 약일까(8월15일)

리볼빙 이용액 올해만 16% 급증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24일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말 약 246만명이던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자수는 작년말 266만여명, 지난 7월말 273만여명으로 늘었다. 리볼빙 이월잔액은 2020년말 5조3913억원이었지만 지난 7월말 6조6658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이용자는 4.8%, 잔액은 16.4% 늘어날 것으로 추정(연 환산 기준)되는 등 증가 추세가 가팔라졌다. 지난달말 기준 1인 평균 이월 잔액은 약 244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2분기중 카드사별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최저 14.1%에서 최고 18.4%였다.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롯데카드 18.4% △KB국민카드 17.8% △우리카드 17.5% △신한카드 16.8% △현대카드 16.8% △비씨카드 15.5% △삼성카드 15.2% △하나카드 14.1% 순으로 높았다. 같은 회사 카드론 금리와의 차이는 국민카드가 5.1%포인트, 신한카드가 4.7%포인트 순으로 컸다.

금융위는 "리볼빙은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용자 신용평점 하락과 연체 위험도 크다"며 "최근 리볼빙 서비스 이용 규모가 확대됐지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소비자가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는 올해에만 불완전 판매 87건, 서비스 불만 31건 등 리볼빙 관련 민원이 총 128건 접수돼 있다. 이 중 절반 이상(68건)은 '서비스 계약 사실조차 몰랐다'는 민원이다.

내달부터 저신용자에 리볼빙 권유 금지

금융당국은 이런 리볼빙 실태를 경계해 관련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여신금융협회 및 업계 등과 함께 신용카드 리볼빙 설명의무를 강화한 내용 등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은 약관 개정,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당장 이달중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주기가 월 단위로 단축된다. 지금까진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분기마다 카드사별, 개인신용평점별 평균 수수료율이 공시됐다. 내달부터는 신용카드 신규발급이 어려운 정도(개인신용평점 누적 93%초과)의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리볼빙 권유 텔레마케팅(TM)이 제한된다.

11월에는 별도의 대출 상품만큼 상세화한 리볼빙 설명서가 도입된다. 또 권유단계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대면·TM 등 채널별로 표준화한 설명의무 절차가 도입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29세 이하 사회초년생에는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도 추가된다.

당국은 또 11월부터는 카드사가 리볼빙 수수료율과 다른 대출성 상품(카드론, 분할납부) 등을 비교‧안내하도록 했다. 지금은 리볼빙 수수료율만 안내하지만 앞으로는 수수료율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산정내역서까지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소결제비율도 현재 대부분(약 90%) 10%를 적용하지만 대출 규모나 연체 이력에 따라 차등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에는 리볼빙 서비스 관련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카드사가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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