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입김에 은행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은행채 발행에 이어 수신 경쟁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까닭이다.
은행채 발행과 수신상품(예‧적금)은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 수단이다. 자금조달 두 축에 금융당국이 모두 간섭하는 상황이 발행하면서 은행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연이은 입김…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들은 지난달 23일 정부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후 은행채 발행을 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이 유연하게 은행채 발행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신고서 관련 규율을 한시적으로 유연화하는 등 은행권에 은행채 발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은행권으로 자금 쏠림이 심해지자 수신금리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10월말 기준 5대 시중은행 총수신 잔액은 1900조14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8% 증가했다. 한국은행 통계 기준으로도 은행 정기예금은 전달보다 56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들은 은행채 발행과 수신상품이 자금조달의 두 축이다. 금융당국이 이중 하나인 은행채 발행을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수신상품을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은행들 입장에선 은행채 발행없이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과 예대금리차 공시 등에 대한 부담 등으로 수신상품 금리를 올려야 했던 것이다.
높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늘어난 비용 부담은 대출금리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 증가로 서민들의 금융비용 증가는 물론 기업들도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어 대출금리 상승은 국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금융당국이 수신 경쟁 자제를 요청한 배경이다. ▷관련기사: 레고랜드 후폭풍…서민·영끌족도 영향권(11월13일)
실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3일 진행한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소통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반면 제2금융권은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등 업권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가 확대되고 있어 자금흐름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업권간뿐 아니라 업권내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향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채권시장 신용 스프레드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등 금융시장 불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문제는 없지만…
금융당국의 연이은 요청에 은행권은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당장은 자금조달 환경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식과 부동산, 가상화폐 등 자산시장 위축으로 현 상황에선 안정적인 은행으로 목돈을 맡기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금리 경쟁을 자제해도 이미 저축성 예금 금리가 5%대 수준이라 금리 매력도는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도 은행들이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수신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은행권 분위기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자금조달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유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문제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권에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자금공급도 주문한 상태다. 금융권은 자금공급뿐 아니라 취약차주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레고랜드 사태 이전에도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에게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등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대손충당금 등)을 확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돈 들어올 곳은 막혀있는 반면 나갈 곳은 수두룩한 상태"라며 "최근 은행 순이익이 크게 늘긴 했지만 경제 위기 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현 상황(은행채 발행 중단, 수신금리 경쟁 자제 등)이 오래가는 것은 부담스럽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와 신사업 확장 등 당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융위기속 은행들의 역할이 큰 만큼 채찍과 함께 당근도 필요하다"며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LRC 등에 대한 규제 완화나 부수업무 확장 등 그 동안 은행들이 요구했던 부분을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