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업무계획 중점 사항을 금융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잡고 이에 주력하기로 했다.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금융사 잠재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진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손실흡수능력 확충 등 위기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 금융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으로 설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은 공공재"라는 점을 직접 언급한 만큼 금융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안정 최우선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리스크 요인에 대한 조기 진단과 선제적 감독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통화긴축 정책, 중국 경기둔화 등 글로벌 위험요인 파급영향과 부동산·주식 자산가격 조정 등 금융시장 핵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진단을 실시하고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다.
특히 '부동산 발(發)' 시장위험 확산에 대비해 금융권역별로 관리되는 부동산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PF 사업리스크를 집중 점검한다.
복합위기 발생에 대비해 금융사들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고, 보유자산 특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를 확대해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기상황 분석 등을 통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사업자 등을 조기에 식별해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다중채무자 여신 등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도 높이기로 했다.
금융사 건전성 감독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은행 내부통제 부문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건전성 계량지표 평가 기준 개선 등 은행 경영실태평가를 개선한다. 여기에 스트레스테스트를 활용한 자본적정성 감독방안도 마련한다. 보험권은 합리적 계약자배당이 실시되도록 신계약자배당제도 도입 방안과 K-ICS(신지급여력제도) 기반 내부모형 승인 절차를 구축한다.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
취약계층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센터 구축과 은행권의 경영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확대를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고령층 등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점포와 이동점포 등 은행의 점포 폐쇄에 따른 대체 수단 활성화를 유도한다. 생계형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 등 취약계층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 지원과 보험계약대출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리선택권 부여도 추진한다.
금융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분쟁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 구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소비자 피해 위험징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결과는 금융회사와 공유해 자율 개선을 유도한다. 위험 징후 발생 초기에 소비자경보를 신속하게 발령해 피해 확산을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고도화해 금융사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소비자보호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교육대상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해 국민 금융역량도 높인다.
아울러 불법금융행위 유관기관 등과 종합적인 대응·공조체계 구축으로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에도 나선다. 은행권 보이스피싱 대응 내부통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을 유도하고, 금융취약계층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면을 통환 계좌 일괄 지급정지와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