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집중과 2금융권 연체율 상승에 따른 '4월 위기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차단에 나섰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PF대출 만기 집중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출만기가 고르게 분산돼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한국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국제금융센터,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와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권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동산 PF 위기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PF대출 만기 집중은 사실이 아니다"며 "대출 만기가 고르게 분산돼 있어 급격한 충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PF 사업장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연착륙과 질서 있는 정리’라는 일관된 정책목표를 가지고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부터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지연되고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계속해 왔다"면서 "우리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의 부정적 충격에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복원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국내외 충격에 의해 다소 변동성이 발생하더라도 시장 불안 요인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시장의 복원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현재의 집중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대응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금융권 연체율 상승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금융권 연체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저점을 기록한 후 2022년 하반기부터 상승 전환했다.
국내 은행의 경우 2022년 6월 연체율이 0.20%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1월 기준 0.46%까지 올랐다. 상호금융권 역시 2021년 12월 1.17%였던 연체율이 지난해 9월 3.10%까지 상승했다.
참석자들은 최근의 연체율 상승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되었던 긴급조치들의 점진적 종료와 함께 금리 인상, 자산 가격 조정, 대출 증가율 하락 등 경제가 정상궤도로 회복되는 과정에 수반되는 현상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지만, 과거 평균치와 비교해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고, 그간 금융권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연체율 추이는 통화정책 전환 시점,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거시경제 회복 수준, 금융권의 연체채권 정리 노력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경기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금융권과 함께 채무조정 및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향후 연체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권의 지난해 영업실적 및 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중소금융권의 영업실적이 악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김 부위원장은 "중소금융권 회사들은 과거 몇 년간 상당 규모의 이익을 꾸준히 시현해 왔다"며 "그런 점에서 지난해 영업실적이 과거 대비 다소 좋지 않더라도 손실흡수 능력 제고를 위한 충당금 적립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 또한 지난해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주로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충당금 적립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부동산 PF대출은 사업장별 'PF 대주단 협약' 추진 및 캠코의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 업권별 자체 PF펀드,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각 등을 통해 질서 있게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표적인 손실흡수능력 지표인 자본비율과, 예금 지급능력 등을 나타내는 유동성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유동성은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의 가용 유동성 추이 등이 안정적일 뿐 아니라 한국은행의 대출,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를 통한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도 가능한 상황으로 유동성 안전판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연체율의 경우 고금리,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다른 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이지만,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관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한다면 향후 부동산 PF 연착륙 기조하에서 충분히 앞으로의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업계에서도 손실흡수능력 확충, 적극적인 매각, 채무조정 등을 통한 건전성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