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 의혹 해결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검사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주무부처는 아니나 전문 검사인력을 보유한 금융감독원이 이번 의혹의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다.
금융권과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전선거 시작일인 5일 이전에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단 선거일인 10일 이전에는 검사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양문석 후보에게 편법대출을 내어줬다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검사 지원을 위한 인력파견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
양문석 민주당 후보는 지난 2020년 약 31억원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구매했다. 아파트 구매 자금은 최초에 대부업체에서 조달한 이후 이듬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딸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대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업자대출을 사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받았으나 주택유지에 사용한 셈으로 이를 두고 편법인지 위법인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관련기사 : 양문석 후보가 지핀 '사업자대출' 논란…불똥 어디로(23/04/01)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실관계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애초 금융기관의 현장검사는 금감원이 담당하지만 새마을금고의 주무부처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여서 금감원은 참여 권한이 없다.
당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양 후보의 대출 의혹이 연일 확산되자 행정안전부와 금감원은 모두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금감원에 현장검사 인력 참여를 요청했고 금감원 역시 검사인력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애초 오는 8일 금감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간 공동 정기검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이번 사안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검사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검사인력을 파견하게 되면 해당 대출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애초 새마을금고중앙회 단독으로 검사를 진행할 경우 최대 10일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르면 선거일인 10일 이전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검사에 투입하면 타 금융기관으로의 자금흐름 등을 파악하기 더욱 용이해지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내놓는 시각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투표율이 높은 사전투표일인 5일 이전에 검사 결과를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겠지만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도 본 투표일인 10일 이전에는 결과를 내놓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양문석 후보는 해당 대출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이 아닌 편법임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양 후보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최근 제기된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대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친 점 사죄드린다"라며 "해당 아파트를 처분해 대출금을 긴급하게 갚고 처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