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 의혹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선 가운데 이르면 주중 검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양 후보의 대출이 불법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해당 논란은 선거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부터 (금감원 검사 인력이) 검사를 진행했고 현 단계에서 계속 검사를 진행할 지, 조기에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분야를 발표할 지에 대한 판단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문석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약 31억원에 구매했고 최초 자금은 대부업체와 개인 채권자 등으로 부터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듬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딸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대환했는데,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유지 등에 사용한 것을 두고 편법인지 위법인지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일 자체검사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 홀로 검사에 나설 경우 검사결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금감원 전문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새마을금고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전달했다. 이 의견이 받아들여져 이날부터 금감원이 검사인력을 파견한 상황이다.
이복현 원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권한은 금감원이 없으나 지난해 행안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뱅크런 등 이슈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신뢰를 쌓았다"라며 "내부적으로 준비해 지원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해 의견을 전달했고 검사를 함께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이 전문 검사인력을 파견한 만큼 결과를 내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원장은 "과거 (금감원이) 이런 대출에 대해 검사 전력이 있고 노하우와 경험이 있으니 비슷한 사례라면 쉽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사 기간 연장은 하지 않고 5일 이내에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과거 일부 저축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보유목적으로 활용한 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임직원을 중징계 한 사례와의 유사성을 통해 이번 양 후보의 대출 역시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주택보유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이건 명백한 불법"이라며 "투자목적으로 코로나 등으로 어려웠던 자영업자에 돌아가야할 돈이 못 돌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이 해당 대출을 검사하는 것이 선거개입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선거를 앞뒀기 때문에 금감원이 빠르게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나선 것이라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이 원장은 "이런 시기에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이런저런 오해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오해가 많지 않은 시기에 이 사안이 나왔다면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검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결정은 원칙대로 한 것"이라며 "모든 결정은 제가 했고 그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