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사업자대출이 위법 혐의가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
그동안 양문석 후보는 위법이 아닌 편법임을 강조했지만, 위법 혐의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양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의 판도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강남 봉은사로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양문석 후보에게 대출을 내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양문석 후보는 지난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약 31억원에 구매했다. 최초 자금은 대부업체와 개인 채권자 등으로부터 조달했다.
이듬해 양 후보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딸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 등을 상환했다. 사업자대출을 받았을 당시 사용처를 '운전자금'이라고 명시했으나 주택보유목적에 사용한 셈인데 이를 두고 편법인지 위법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일단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해당 대출에는 위법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 핵심 관건이던 대출금을 제대로 된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고 이를 위해 사문서를 위조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호신 금감원 국장은 "개인사업자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 사용될 경우 해당 사업을 위해서만 취급돼야 하나 대출을 받은 차주는 본인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허위증빙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양 후보의 딸이 제출한 물품거래명세표 중 3건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발급을 받았고 1건은 대출실행 전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일단 위법 혐의가 발견된 만큼 해당 대출을 즉각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대출을 알선한 대출모집인, 여신심사를 소홀히한 대구 새마을금고, 사문서 위조 혐의가 있는 양 후보측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호신 국장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이번 대출은 저축은행의 작업대출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하고 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이 검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선거 개입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의사결정은 원칙대로 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