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회계조직을 총괄하는 회계전문심의위원 직급 하락(임원→선임국장)에 따른 회계감독·감리업무 위상 악화에 대한 목소리가 여전하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조작 의혹과 정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본격 시행을 앞두고 회계 신뢰성과 감독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다. 회계역량을 강화하는 국제 추세와도 상충되는 만큼, 법률 개정을 통해 금감원 임원 정원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부원장보급(임원)이였던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의 직위가 선임국장급으로 격하됐다. 이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3월 감사원은 금감원이 임원이 아닌 회계전문심의위원을 사실상 임원으로 대우하면서 집행임원 1명이 초과됐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 설치법)에 따라 금감원 집행임원은 15명이어야 하는데 회계전문심의위원까지 16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관련기사 : [인사이드 스토리]현안 쌓인 금감원, 빈 자리 못 채우는 이유(2023년 4월21일)
금융권 안팎에선 회계감독·감리업무 위상 악화를 우려한다.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조작 의혹과 더불어 회계 정책을 밸류업 프로그램 인센티브와 페널티로 활용하며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현실은 그 반대라는 것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외감법) 등 회계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전문심의위원 직급을 선임국장급으로 낮춘 건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선임국장급인 회계전문심의위원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금감원 회계 관련 4개국(회계감리1·2국, 회계관리국, 감사인감리실) 국장을 통솔하는 것은 금감원 출범 이래 처음"이라고 했다. 과거에도 선임국장들이 있었지만 다른 부서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 설치법을 개정해 회계전문심의위원을 임원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조직 운영상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회계정책을 세울 컨트롤타워인 금융위원회의 경우 관련 전담팀이 아예 없다. 올 들어 감사원 지적으로 금융위 공정시장과 내 기업회계팀이 사라졌다. 행정안전부에서 과 단위 조직으로 정식 인정받지 못한 기업회계 담당부서를 5년 이상 운영했다는 게 근거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사원이 회계 중요성을 외면하고 폐지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2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3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분야 평가에서 한국은 총 63개국 중 47위로 하위권을 차지했다. 해외감독기구와의 균형 측면에서도 당국 회계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영국은 금융감독청에 독립된 회계감독기구인 재무보고위원회를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 등 별도 회계감독기구가 외부감사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조사·제재한다. 회계관련 정부기관 조직이 매우 열악한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