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금융위원회 정책감독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위기 극복 있어 금융 역할 중요한데 금융 정부조직 6개월 이상 불안정 방치하는 것은 경제 회복에 도움 안된다는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내어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를 만들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소원으로 분리·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금융정책·감독 기능이 4개 기관으로 분산되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거셌던 데다, 야당 및 당국 실무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원점에서 개편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금융위와 금감원 체제는 유지된다. 금소원 분리도 무산된다.
한 위의장은 "법률 개정없이 금융감독체계상 소비자 보호기능에 공공성 투명성 제고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부 여당이 야당 의견 존중해 개편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지금은 다 원래대로 복귀된 상태로 법안이 올라간다고 보면 된다"며 "금융 관련 내용 개편과 관련해서는 당내 여러 협의 과정 논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