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가 어떤 가치와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간의 미흡했던 점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로 금융감독의 최종목표를 금융소비자보호로 두는 금융소비자 대변자로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전일(29일) 오후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 다소 굳은 표정으로 임직원 앞에 선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같이 언급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결의대회'라는 전 임직원들을 소집한 이 자리에서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다짐을 거듭 강조했다. 당부 발언에서 '소비자'만 30번 언급하기도 했다.▷관련기사:소비자 민원, 곧장 검사·감독으로…금감원 조직개편·금융사엔 압박(9월29일)
금감원 직원들도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감독원의 최우선 가치'라고 적힌 띠를 두른채 이 원장 발언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결의대회가 열린 대강당은 직원들이 예상보다도 많이 참여한 탓에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다. 지난주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일단락되면서 천당과 지옥을 오갔던 금감원이었기에 조직 안팎에선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렸다.
이 원장은 이날 하루 종일 분주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25일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원점으로 된 그 시각, 이 둘은 이재명 대통령을 따라 뉴욕에 있었다. 이후 예정에 없이 월요일 아침 8시 긴급 회동을 했다. 이 둘은 "그 동안 금융위와 금감원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면서 "금융 소비자보호 기능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기사: 금융당국 '조직' 지킨 이억원·이찬진, "행정·감독 쇄신…소비자보호 강화"(9월29일)
"금융소비자, 감독 서비스 제공받는 주체로"
금감원의 결의대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그동안 금융소비자는 주체가 아닌 수동적인 보호 대상이었다. 사고가 나면 구제하는 방식에 머물렀다"며 "앞으로는 상품 설계, 판매 과정 전반에서 소비자가 감독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체라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위기 상황마다 시장 안정과 건전성 관리에만 무게를 둬왔던 기존 감독 기조를 거론했다. 그는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며 "소비자가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인 쇄신 방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본부급으로 승격해 수석부원장 직할 체제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부원장은 "세부 개편안은 내부 부서 조정,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금소처는 피해자 사후 구제 중심에서 벗어나 금융서비스 전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선임 부서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소위 구성·공공기관 지정 문제 남아
원장 직속으로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나 재계는 의견을 대변하는 조직이 있지만, 금융소비자는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며 "전문가뿐 아니라 소비자 패널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금소위 구성원을 묻는 질문에는 "소비자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겠지만, 그 외 일반 소비자 패널 등 직접적인 목소리를 낼 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위원회의 자문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을 위해 사실상 귀속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자문위가 한 방향으로 의견 모을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며 "여러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수 있어서 어떻게 소화할지 어려움이 있다"고 고민을 드러냈다.
아직 결론나지 않은 공공기관 지정 문제를 두고서는 "법령에 따른 절차로 진행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과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요청 사이에 약간의 상충 관계가 있다"며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향후 절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조직개편이 현재로선 일단락 됐지만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함께 금감원은 다시한번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지금의 결의와 다짐이 실제 감독행정 등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변화와 쇄신이 이날의 반성문대로 지켜질지 등은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