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도 헬스케어 예산을 대폭 늘렸다. 이에 비해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의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 1조6500억달러(약 2110조원) 규모의 2023년 통합세출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엔 미국 국립보건원(NIH), 식품의약국(FDA),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미국 헬스케어 시스템의 핵심인 연방정부기관에 대한 예산 증액도 포함됐다.
내년 NIH의 예산은 올해보다 25억달러(3조1800억원) 증가한 475억달러(60조3000억원)로 책정됐다. 세부적으로 혁신적 암치료제 개발 프로그램에 2억1000만달러(2700억원), 국립암연구소(NCI)에 73억달러(9조3000억원), 알츠하이머 및 기타 치매 연구에 37억달러(4조7000억원), 후천성 면역결핍증(HIV)/에이즈(AIDS) 연구에 33억달러(4조2000억원), 범용 독감백신 연구에 2억7000만달러(3400억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FDA 예산의 경우 35억달러(4조4500억원)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2억2000만달러(2800억원)가량 늘었다. 기업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허가를 받기 위해 내야 하는 허가심사수수료를 포함하면 총예산은 66억달러(8조4000억원)에 달한다. FDA 예산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위기 대응, 의료 공급망 문제 해결,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및 해외 의약품 제조사 실사 확충 등에 사용된다.
CDC 예산은 92억달러(11조7000억원)로 정해졌다. 올해보다 7억6000만달러(9700억원) 증가했다. 공중보건 인프라에 3억5000만달러(4500억원), 공중보건 데이터 관리 고도화에 1억7000만달러(2200억원), 글로벌 공중보건 보호에 2억9000만달러(3700억원), 국립보건통계센터에 1억8000만달러(2300억원), 공중보건 위기 대응 7억3000만달러(9300억원) 등이 쓰일 전망이다.
일각에선 국내 내년 보건복지 예산안도 더욱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109조1830억원이다. 올해 97조원 보다 약 12% 증가한 수치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지난해보다 12.5% 늘어난 반면 보건 분야는 13.4% 줄었다. 특히 코로나19 의료 기관 손실 보상, 인건비 등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공공보건의료 확충 사업 예산이 61.3%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끝나지 않은 데다 감염병 대응에 매진했던 공공의료기관이 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