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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사, 고용세습 조항에 평행선 달려…'파업 우려'

  • 2023.10.13(금) 14:58

정부, 균등한 취업기회 박탈 사유로 관련조항 폐지명령
사측, 정부방침 따라 폐지 VS 노조, 조항 유지

기아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번 임단협의 쟁점이 되는 고용 세습 조항을 두고 양측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기아 노사는 지난 12일에 이어 이날(13일)도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게 됐다. 

만약 이번 본교섭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내 5개 완성차 업체 중 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한 곳은 기아가 유일하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기아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파업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고용 세습 쟁점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지난 12일 15차 본교섭을 진행했다. 기아 노조는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교섭 시 정상근무를 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파업을 우선 보류했다. 

하지만 장시간 마라톤 협상에도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15차 본교섭은 이날 자정 무렵까지 진행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중단됐다. 노사는 13일 오후부터 15차 본교섭을 재개한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고용 세습' 문제다. 기아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 정년 퇴직자,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27조1항)을 두고 있다. 노조는 이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조항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이 조항을 두고 기아에 단체협약 시정 명령을 내린 영향이다. 정부는 이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균등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고용 세습을 조장한다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수정안이 이행되지 않자 노사 대표를 입건하기도 했다. 정부의 입장이 이처럼 강경한 만큼 사측 역시 이 조항을 폐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 조항을 두고 위법이라고 판단한 만큼 기아는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며 "현대차는 2019년 전후로 이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측은 당근책도 내놨다. 사측은 이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신입사원 300명을 채용하고 5년간 기아 직원 자녀 1000명에게 해외 봉사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아 주니어 글로벌 봉사단'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중식시간 5분 연장 조건으로 전 공장 0.5 UPH-UP(라인에서 1시간당 생산하는 제품 수량으로 생산량을 늘린다는 의미임), 2028년 양산 목표로 화성 소재공장 부지에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공장 신설 등도 새롭게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본급 인상과 성과금 문제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기아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연장 즉각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기아가 최근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성과를 나눠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사측은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금 400%+105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 △무분규 타결 격려금 250만원+주식 34주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 일촉즉발

기아 화성오토랜드. /사진=기아

올해 국내 5개 완성차 업체 중 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한 곳은 기아가 유일하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13일 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뤄냈다. 

이번 본교섭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파업을 한 차례 보류한 만큼 그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이번 15차 본교섭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파업이 진행될 경우 기아의 향후 실적에도 적잖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아의 올해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기아 국내 공장이 차지하는 생산 비중은 50%에 달한다. 통상 4분기가 자동차 업계의 성수기라는 점도 기아에게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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