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작년 12월부터 이어졌던 정제계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 컨트롤타워의 공백으로 새로 출범한 미국 정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며, 경제계는 전전긍긍했었다. 경제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길어진 국정공백
국내 경제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1439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코스피 지수는 2500선이 무너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 경쟁력은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경제전망을 통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이어가는 셈이다.
상황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 높다. 한국은행이 이 전망을 내놓은 건 경북 대형 산불 이전이다. 피해 복구를 위해 대규모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당국 한 관계자는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는 여야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정치권은 대선까지는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미뤄둘 것으로 보인다. 산불 화재 피해 복구 등을 위한 필수 사항 외에는 답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조기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내각이 최대한 빠른 시각 안에 구성된다 하더라도 상반기 중에는 이같은 여파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이어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 등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지속해서 국회와 상의해서 경제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외교 채널 전면 가동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보호무역 주의 강화가 본격화 하자 세계 주요국 정상들은 연이어 미국으로 날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관세 부담 최소화를 위한 정상외교였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공백으로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면한 것은 아니었기에 무게감이 떨어졌다.
공백을 메운것은 재계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민간 외교 사절단으로 나섰다. 성과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대미 투자 확대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백악관에서 발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동했다.
하지만 민간 외교 사절단의 한계는 명확하다. 대표적으로 가장 큰 걸림돌인 관세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협의점을 찾는 수 밖에 없다.
국정 공백으로 인해 경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각종 법안 논의 역시 상당 기간 '일시정지' 된다는 점도 재계의 고민거리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특별법 중 R&D(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 예외 요건과 대형마트 의무 휴업 완화 및 새벽 배송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야당의 거센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가 우방국들에까지 과도한 관세 부과로 현실화하는 등 최악의 글로벌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서는 정부 차원의 공식·비공식 외교적 채널을 전면 가동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미국 관세 조치·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