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월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 네이버와 장애 발생 원인을 제공한 SK C&C 등 3개사에 1개월 내 사고원인에 대한 개선 조치와 향후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행정지도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SK C&C에 대해선 배터리 모니터링 관리 강화 방안과 다양한 화재 감지 시스템 구축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시 필요한 소화설비 등을 구축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배터리실 전력실 재배치를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대안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화재 등 재난 발생 구역의 전력을 개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난 현장에 직접 진입하지 않고도 해당 구역의 전력 차단 등의 조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카카오에는 서비스 장애 복구 지연의 핵심 원인인 운영·관리 도구를 데이터센터 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다중화하도록 했다. 서비스 핵심 기능에 대해선 우선순위 중요도 등을 고려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분산 및 다중화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서비스 장애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장애에 따른 국민 피해를 구제할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보상 계획을 수립하라고도 했다.
또 이들 3사에 시나리오별 복구 방안을 재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센터 전소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실시해 보고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3사가 제출한 조치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주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재난 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확고한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행정지도라는 게 강제력은 없다"면서도 "이번 서비스 장애는 큰 피해를 초래한 전례 없는 사고인 만큼 사업자들도 성실한 답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서비스 장애를 계기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데 대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진흥을 위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과기정통부는 산업의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사실상 정책적인 방향에 큰 변함은 없다"면서도 "이번 장애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 장애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고 엄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관점에서 법이나 제도를 개선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서비스 장애는 지난 10월 15일 오후 3시19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지하 3층 배터리실에서 일어난 화재로 발생했다. 오후 11시45분 불은 완전 진화됐지만, 화재 진압, 건물 전력 차단 등 사유로 카카오, 네이버 등 입주기업 서비스가 장애를 겪었다.
카카오톡, 카카오T 등 카카오 계열사의 주요 서비스 장애는 127시간가량 이어졌다. 네이버는 뉴스, 쇼핑 등 일부 기능에 오류가 발생해 주요 서비스, 기능이 약 20분~12시간 안에 정상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