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열린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두고 또 다시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방전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고 내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019년 대비 2.9% 인상됐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올라 2018년 7530원(2017년 대비 16.4% 인상), 2019년 8350원(2018년 대비 10.9% 인상)을 기록했다.
2020년 최저임금인상률이 기존보다 크게 줄어 이번 국감에서는 반대로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10월 9일 국정감사 일정이다.
△법제사법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법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법 [대전고법 10:00]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대전고검 14:00]
△정무
-금융감독원 [국회 10:00]
△기획재정
-한국은행 [국회 10:00]
△교육
-없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현장시찰 [미정]
△외교통일
-<미주반>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09:00]
-<아주반> 주베트남대사관 주호치민총영사관 [주베트남대사관 10:00]
-<구주반> 주이탈리아대사관 [주이탈리아대사관 10:00]
△국방
-합동참모본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심리전단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미사일사령부 [합동참모본부 10:00]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국회 10:00]
△문화체육관광
-현장시찰 및 점검 게임업계(엔씨소프트)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판교 14: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헙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포함) [국회 10:00]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10:00]
△보건복지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회 10:00]
△환경노동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최저임금위원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국회 10:00]
△국토교통
-<지방1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청 10:00]
-<지방2번>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청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