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지 35일만에 전격 사퇴 발표를 한 가운데 15일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법무부 국정감사가 열린다.
올해 국정감사는 사실상 '조국 국감'으로 불릴 만큼 조국 장관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한 상황이었고, 특히 조국 장관 출석이 예정돼 있던 법무부 국감은 그 어떤 정부부처 국감보다도 이목을 끌었다.
5차례에 걸쳐 검찰에 소환된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법무부 국감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법무부 국감에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 나오고 기관증인으로 참석하는 조국 장관이 국감 자리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토대로 검찰이 구속영장청구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 국감 하루 전 조국 장관이 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내일 예정된 법무부 국감에 조국 장관은 불참하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 장관 일가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질의보다는 법무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한 여야 공방에 더 무게 중심이 쏠릴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법무부 국감에는 출석하지 않고 17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감에 기관증인으로 나온다.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성접대 관련 윤 총장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21> 기사와 관련, 윤 총장이 해당 언론사를 고소한데 이어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날 대검찰청 국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다음은 10월 15일 국회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일정이다.
△법제사법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부보호복지공단 정무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회 10:00]
△정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국회 10:00]
△기획재정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10:00]
△교육
-<감사1반>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제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 [전남대학교 10:00]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남대학교 14:00]
-<감사2반>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부경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대학교 10:00]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대학교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국회 10:00]
△외교통일
-<아주반>주태국대사관 [주태국대사관 14:00]
△국방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10:00]
-[현장시찰] 서북도서 지역 [말도 15:00]
△행정안전
-<지방1반> 충청남도 [충남도청 10:00] 충남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도청감사 종료후]
-<지방2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청 10:00]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시청감사 종료 후]
△문화체육관광
-[현장시찰 및 점검] 미륵사지석탑복원현장 돈암서원 [익산·논산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청 10:00]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국회 10:00]
△보건복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공공조직은행 [국회 10:00]
△환경노동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국회 10:00]
△국토교통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청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