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항 지진으로 거처를 잃은 이재민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임대주택 160가구를 우선 제공하는 등 피해지역 거주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지 파견 안전점검 전문가도 100여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포항 지진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LH 임대 160가구에 대해 입주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며 "포항시에서 우선입주자를 선정하는 즉시 이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보증금을 면제하고 임대료도 50% 감면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손 차관은 "임대 기간은 6개월로 하되, 지진피해가 심해 장기간 거주가 필요한 이재민들의 경우 LH와 협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임대료에 대해 "나머지 50%도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제공키로 한 국민임대는 보증금 2800만원에 월 임대료 19만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공급하는 160가구 외에도 가용임대주택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포항시에 500가구 정도 물량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한 상태다.
먼저 LH에서 보유한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를 활용하기 위해 안전을 확인한 뒤 비어있는 물량은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 선정 과정이 진행 중인 임대주택도 자격과 입주의사 등을 확인한 뒤 남은 물량을 이재민 등에게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경북 포항을 방문해 지진 재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
전세임대도 확대해 공급한다. 손 차관은 "전세금 지원한도를 현행 55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2%지만 최초 2년에 한해 연 1%로 할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 융자 및 금리 지원은 행정안전부, 경북도, 포항시에서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지 파견 중인 안전점검 전문가를 36명에서 100여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는 시설안전공단, 건축학회 등 4개 기관만 참여하고 있으나 지진공학회, 시설물진단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6개 기관도 추가로 참여할 계획이다.
손 차관은 "피해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인근 건설현장이나 국토관리사무소의 인력과 장비, 자재 등 국토부의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